LH에 청년주택 부지 2260㎡ 매각 공공시설 건립비 확보 추진…사업비 614억→1178억원 급증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공공청사 방이동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공공청사 방이동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송파구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사업비 급증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송파구가 청년주택 부지를 LH에 매각해 공공시설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구의회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변수가 생겼다.

3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방이동 52번지 일대 1만1276㎡에 추진 중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구조를 변경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방이2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과 청년주택 160 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하 2층에는 38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다. 2021년부터 약 3년 5개월간 진행된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이 건설공사비와 인건비가 상승했다. 당초 614억원이던 사업비는 1178억원으로 약 2배 늘었다.

기존 사업협약의 재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파구가 LH에 주택용지를 무상 제공하고 LH가 청년주택 160가구를 건립해 30년간 운영한 뒤 구에 무상 이전하는 구조다. 반면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공공시설 건립비는 송파구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향후 LH로부터 넘겨받을 청년주택의 유지관리 비용도 구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에 송파구는 LH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사업구조 변경에 합의했다. 전체 부지의 약 20%인 청년주택용지 2260㎡를 LH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LH는 해당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립·운영하고, 송파구는 토지 매각대금으로 공공시설을 당초 계획과 같은 규모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구는 지난 10월 주택용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지만, 구의회는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송파구는 공공청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존 재원으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사업에 사용계획이 있거나 향후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인 데다 추가적인 국비·시비 확보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주민 불편은 물론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구의회를 상대로 사업구조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공청사는 구민의 공간인데,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구민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의 책임을 다해 사업의 걸림돌을 반드시 해결하고, 조속한 착공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