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동행동으로 탄핵 막아야”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쇄신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쇄신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개혁신당이 22일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민의힘에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야권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권을 향해 “야당일 때는 탄핵과 예산 삭감을 남발하더니, 국정 운영과 국회 주도권을 모두 쥔 여당이 되어서도 탄핵”이라며 “설득과 타협은 사라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석수로 찍어 누르는 정치만 남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하겠다”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대응과 원외에서 모을 수 있는 힘을 모두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의석이 적다고 의지까지 작을 수는 없다”며 “소수라는 이유로 원칙이 하나씩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봐서는 안 된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 권력의 폭주를 넘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원칙 아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대법원장의 직무부터 정지된다”며 “권한대행 체제로 업무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전원합의체 선고와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대법원장 공백 당시에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는 진행했지만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도 보류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대법관 제청을 서둘러야 한다던 사람들이 정작 그 제청권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한다”며 “대법관 공백을 걱정한다면서 대법원장의 직무 공백까지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개적인 요청을 했으니 답해줬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긴 하지만 의석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고, 의정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만으로는 탄핵 소추안 의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