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판 이어가

국힘도 “국정운영 이렇게 하는건가” 맹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1일 최근 논란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 기소기관을 국무회의 배석 안 시켜왔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제미나이 할애비(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제미나이에 물어본 답변을 공유하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며 “억지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도 이 대통령의 ‘AI 설명’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라고 되물으며 “기가 막힌다.

나 의원은 자신의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수사·기소 기관의 준사법적 성격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주사회의 핵심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제미나이에) 받은 답은 (이 대통령과) 다르다”며 답변을 함께 첨부했다. 박 의원이 제미나이에 받은 답변에는 ‘국민적 민감도를 고려할 때 정례적인 전면 참석보다는 사안에 따른 최소한의 배석이나 유연한 운용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는 보완적 지혜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적혀있었다.

박 의원은 “질문자가 다그치면 제미나이가 입맛에 맞는 답을 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다그쳐서 나온 답을 버젓이 포스팅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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