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사다리 걷어차선 안 돼”

“과세 강행은 부담 국민에 넘기겠다는 것”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년 유예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면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지만 아직 과세 대상과 세수 추정치도 모르고, 세부 과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5대 거래소의 과세시스템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실 이월공제 등도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없다”며 “이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정부의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강행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행태”라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상자산 커뮤니티 ‘불개미 크립토’의 조상혁 대표도 참석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 1월까지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과세를 2029년 1월까지 2년 간 추가 유예하고 첫해에는 손실 이월공제 등 불합리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이듬해에는 확정된 기준에 따라 거래소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세 기준이 확정돼야 일반 투자자들이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세무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하라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준비 부족에 따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모았다”면서도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아 다음 달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져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과세,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세는 유예하고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사 합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야 간사 협의를 시도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