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서 업무보고

“미래 교육에 안정적 재정은 필수”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20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20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20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울산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학교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교 현장의 필수 인력 확충,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울산교육의 이상(비전)인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존중받고 배우며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배움성장 집중학년제 운영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향한 노력이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국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를 촉구한 데 이어 19일에도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기존의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