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학계·BPA 등 민관 라운드테이블

환승기능 재검증·행정책임 강화 등 촉구

북항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정형기 기자
북항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정형기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가 교통·보행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항환승센터 기능 정상화를 위한 민관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자들은 환승기능과 공공성을 핵심기준으로 제시했다.

논란의 중심은 환승기능의 적정성이다. 집담회 발제자인 김경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환승시설은 전체 부지면적의 40%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옥외 보행통로나 외부공간을 환승시설 면적에 포함해 요건 충족의 적정성에 논란이 있다”며 “건축계획상 환승편의시설 면적이 515㎡로 건축연면적 대비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북항환승센터의 공공성에 집중했다. 박재율 북항재개발범시민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북항재개발은 원도심과 바다를 연결하는 공공 프로젝트”라며 “부산역과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보행·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설계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현수 부경대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니라 부산의 도시공간과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계약해제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성과 수익성의 충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짚으며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산항만공사(BPA)와 동구청의 교차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동의대 교수는 “환승시설 면적을 확보하도록 인허가를 재검토하고, 공공부지 개발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독립적 전문기구를 둘 것”을 주장했다.

김회경 동아대 교수는 “민간의 사업성을 인정하더라도 무리한 사업확장이나 수익성 중심의 설계가 공공기능을 침해하지 않는지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상업시설의 배치나 건축물 규모를 먼저 정한 뒤 남는 공간에 환승시설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환승시설의 위치와 규모, 부산역과의 연결동선을 먼저 확보하고 그 조건 안에서 수익시설의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훈 BPA 항만재생사업단장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될 경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을 시정한 설계를 마련해 건축변경허가를 추진하게 된다”며 “공공성 강화 방안이 실제 설계에 반영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당사자 측인 협성종합건업 관계자는 “이달 초 보행데크 단차 해소, 개발지연금, 철거이행 보증금 등 쟁점에 대한 법원 조정결정이 나와서 양측이 다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사실상 합의가 됐고 서명만 하면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