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결정 주체는 러트닉 장관”

“李 불의의 사고 발언은 적절치 않아”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미 통상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나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우려가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LNG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동언론발표문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라며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를 해줘서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이라며 “미국이 기정사실화하는 빌미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를 ‘너무 나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 나간 것은 있을 테지만, 우리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은 조건부라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조건부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 두 가지”라며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MOU에 보면 상업적 합리성을 결정하는 주체가 러트닉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이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수장인 투자위원회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투자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한미 간 안보 협의 등 다른 현안도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양보를 했으면 뭔가를 당연히 얻어와야 된다”라며 “그걸 제대로 못 얻으면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시점을 두고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며 “행정부하고 협의도 안 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빨리 서둘러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빨리빨리 우리가 이뤄야 된다”고 압박했다.

전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봤다.

김 의원은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MDL 남측에 지뢰를 매설해서 발생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라며 “합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유엔사도 그렇게 발표했는데 대통령께서 불의의 사고라고 하면 국군의날에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