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학폭 처리, ‘교육’ 아닌 ‘처벌’로 흘러”

언어폭력 1만4258건, 집단따돌림 207.7%↑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김희정 의원실 제공]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김희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학폭사건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2021학년도 4만4444건에서 ▷2022학년도 5만7981건 ▷2023학년도 6만1445건으로 늘었다가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2학년도 2만1565건 ▷2023학년도 2만3579건 ▷2024학년도 2만7835건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4년 사이 88% 급증했다.

반면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은 ▷2021학년도 64.8%에서 ▷2022학년도 62.8% ▷2023학년도 61.6% ▷2024학년도 52.4%로 낮아지다가 ▷2025학년도에는 48.3%를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김희정 의원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학교 현장의 자율적 갈등조정 능력은 약화되고, 학교폭력 처리 체계가 ‘교육’이 아닌 ‘처벌과 법적 분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낮아지고 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중증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현장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학년도 기준 시도별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 [김희정 의원실 제공]
2025학년도 기준 시도별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 [김희정 의원실 제공]

한편, 학교폭력은 유형별로 ▷신체폭력이 2021학년도 8520건에서 2025학년도 1만4681건으로 72.3% 증가했고 ▷언어폭력은 2021학년도 5778건에서 2025학년도 1만4258건으로 146.8% 늘어났다. ▷성폭력도 2021학년도 2502에서 2025학년도 4665건으로 86.5%로 증가했고 ▷사이버폭력은 2021학년도 3020건에서 2025학년도 4984건으로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따돌림이 2021학년도 808건에서 2025학년도 2486건으로 207.7%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요 또한 2021학년도 943건에서 2025학년도 2575건으로 173.1% 증가하며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학폭 발생 건수는 2025학년도 기준 ▷경기도가 1만50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4162건 ▷충남 3302건 ▷경남 3169건 ▷경북 2552건 ▷광주 2442건 ▷충북 2220건 순으로 나타났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