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한‘관악형 참여민주주의’…주민과 함께 만든 거버넌스 모델 국제사회에 알려
주민이 공약 전 과정에 직접 참여…시민 주도형 공약관리체계 국제적 인정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3일 ‘약속을 넘어: 관악구 시민주도형 매니페스토 거버넌스’ 사례로 제20회 OIDP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 수상이다.
OIDP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산하 국제 네트워크인 국제참여민주주의관측소 OIDP(International Observatory on Participatory Democracy)가 주관, 지방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국제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41개국에서 총 188개 사례가 제출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차 심사를 거쳐 40개 사례가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관악구의 ‘시민 주도형 매니페스토 거버넌스’는 최종 심사와 공개투표를 거쳐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악구의 ‘시민주도형 매니페스토 거버넌스’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공약의 제안부터 확정, 이행 점검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구는 민선 8기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6대 목표, 60개 중점 공약을 함께 설계했다. 이후 주민참여 기구를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문단은 10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조정·변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공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특히 구청장이 주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관악청(聽)’을 현재까지 571회 운영해 약 2000명의 구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디지털플랫폼 ‘온라인 관악청’을 통해서는 365일 주민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시 참여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약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정책 참여와 알권리를 강화했다. 이처럼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주민 참여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온라인 관악청’은 2022년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 참여 기반의 체계적 공약 관리를 통해 관악구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9.8%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주민과의 약속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가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들이 공약의 제안부터 이행과 평가까지 직접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 온 관악구의 참여민주주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주민과의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시민 주도형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관악구가 ‘K-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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