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송영길 더어민주당 의원실의 기획재정부ㆍ국민안전처 일반 예산 신청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중 내진설계 등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은 2015~2017년 각각 513억원, 699억원, 197억원을 신청했으나 2015~2016년은 전액 삭감됐고, 2017년도 예산에서 처음으로 12억원이 반영됐다.
송 의원실 측에 따르면, 지진방재 관련자로부터 “국민안전처를 신설할 때에도 지진방재과를 없애자고 해 필요성을 설명하느니라 힘들었다. 지진 개선대책을 지원해달라고 하자 나중에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거절당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송 의원은 “인력 확보와 예산 배정 없는 안전대책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컨트롤 기능을 떼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나누는 등 부처 이름만 여러 번 바꿔왔지만 결국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안전처의 지진대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840억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예산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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