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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발이식 수술 중 스마트폰 게임한 의사 “해고는 과해"
모발이식 수술 중 스마트폰 게임을 한 의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행위 자체가 의사로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환자의 마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게임을 한 것이라는 의사의 주장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과하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
2023.08.30 09:34
온라인에 허위매물 올려 9200만원 가로챈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인터넷 카페와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판다고 글을 올려 130여명으로부터 총 9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달 20일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08.28 08:11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정부가 일선 업무 현장에서 더 많은 외국인 우수인재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력해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외국인 숙련기...
2023.08.24 14:19
법원 “해커스 인터넷 강사, 근로자 아니다"…퇴직금 지급 의무 없어
해커스편입 소속 인터넷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강의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판사는 전 해커스편입 소속 인터넷 강사들이 “퇴직금 6500여만원을 달라"고 낸...
2023.08.24 09:08
“변호사님,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내시면…” 법무법인 사무직원, 부당해고 인정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법무법인 측은 “해고가 아니라 직원의 자발적 퇴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사무직원 A씨의 부당해고...
2023.08.23 09:13
법원 이번에도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기업들 줄패소 잇따라
기업들이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앞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이를 근거로 한 소송들이 제기됐지만, 줄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임금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이라는 말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
2023.08.21 07:00
1년 차 직원이 실수로 5개월간 배송비 ‘무료’ 설정…법원 “2000만원 배상해야”
배송비를 ‘무료’로 잘못 설정하는 등 업무상 실수를 한 쇼핑몰업체 직원이 대표에게 손해액 2300여만원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세아 판사는 여성의류쇼핑몰 대표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손...
2023.08.17 08:01
‘다른 일 하고 싶다’ 진로고민에 빠진 교대생 [무너진 교권, 흔들리는 교단]
“초등학생 때부터 교사가 꿈이라 교대에 왔거든요. 근데 이젠 교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경인교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전모(20) 씨가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부터 ‘예상치 못한’ 진로 고민에 빠졌다. 약 10년 동안 교사를 꿈꿔온 전씨조차 이젠 다른 직업...
2023.08.01 09:31
야간배달중 사망 고교생…法 “부모 동의 안 받은 배달대행업체, 4000만원 배상”
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 “근로를 시킨 배달대행업체가 부모에게 4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동의 없이 야간 근로를 시키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2023.07.14 09:07
한수원, 임금소송 또 졌다…法 “휴직 직원 286명에기본상여금 지급해야”
지난달 300억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다른 임금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이번엔 휴직 직원 286명한테 기본상여금 명목으로 5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정회일)는 한수원 직원 286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2023.07.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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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성지 이곳 땅사러 돈싸들고 우르르…분당 땅 가장 많이 팔렸다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는 가운데, 분당 아파트에 이어 땅까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분당은 전국에서 토지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였다. 7월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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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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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