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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 취소해야”…최초 판단
‘장애 유형과 정도가 어떤지’,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면접시험장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위와같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2024.01.22 06:24
“택시 사납금 미달액, 임금공제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와 사용자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3.12.29 11:04
대법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2023.12.29 06:27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前대표 무죄 확정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하청 근로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07 10:54
“의사 정년 연장없이 임금만 깎은 임피 적법”
의료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판...
2023.11.22 11:15
의사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법원 “적법”
의료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
2023.11.22 09:10
직업선택 ‘돈’이 최고…대기업 선호도↑ 공무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래 직업 선택 조건 중에서 ‘수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적성이나 명예, 희망보다는 돈이 우선이라는 비중이 매해 늘어나는 모습이다. 18일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19세 청소년 중 35.7%가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수입...
2023.11.18 09:15
[단독] 임금 부풀려 가로챈 현장소장 불구속, ‘저임금 착취’ 외국인 근로자 구속…이유는?
한국어가 미숙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풀려 받아 5년간 5억여원을 가로챈 현장소장이 이달 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동안 적은 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작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불법 체류 신분 외...
2023.11.16 10:06
인사평가 점수 무단 열람·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법원 “해고는 과해”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안 시스템 자체가 허술했으므로 유출의 책임을 전부 해당 직원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경기아트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
2023.11.06 07:05
대출문서 위조한 은행 부지점장…法 “재판 결과 때까지 직무 배제 정당”
대출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부지점장에게 2년 6개월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기발령 등의 조치가 길어진 것은 맞지만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징계하기 위한 조치였으니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42민사부(부장 정현석)는 ...
2023.11.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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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