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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우울증 회사에서 투신…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 인정
수년간 우울증을 앓다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망 직전 회사 대표의 폭언,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사망의 복합적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3.19 06:10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부인한다면 …대법 “근로조건, 법원이 정할 수 있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부인해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지 못했다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2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상황실 근무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각각 낸 임금 소송...
2024.03.12 11:54
‘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 불법체류자…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구제
불법체류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구제 절차로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출입...
2024.02.28 06:23
퇴근길 자전거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업재해 아니야”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해 업무상...
2024.02.26 06:58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판매자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매자 역시 사기범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구매자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rdquo...
2024.02.26 06:26
세탁 위생원에 청소 시킨 요양원…법원 “급여 환수 부당”
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이 세탁이 아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원 운영자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d...
2024.02.19 07:00
‘29억원 세금체납 한의사’ 고액·상습체납 감치시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감치 30일을 선고받고 약 11개월간 도주한 한의사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한의사는 종합소득세 29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지난 2020년부터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2024.02.02 10:47
검찰, ‘4400억원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모집책 기소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5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
2024.01.24 13:33
대법 “직무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 취소해야”…최초 판단
‘장애 유형과 정도가 어떤지’,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면접시험장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위와같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2024.01.22 06:24
“택시 사납금 미달액, 임금공제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와 사용자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3.12.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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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