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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안 끝났다면 어깨 흔든 행위는 정당방위…대법, 2심 파기
몸싸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어깨를 잡고 흔든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데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05.24 08:00
법원 “임금 삭감 폭 큰 임금피크제는 무효”…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더라도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
2023.05.17 15:20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같은 기준으로 장해급여 지급해야”
석면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 지급 시 진폐증 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77년부터 약 22년...
2023.05.10 08:25
임금체불 근로자 정보공개청구…법원 “피의자신문조서,내사보고서 등 공개”
법원이 임금 체불 근로자가 노동청에 낸 진정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와 내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처리도 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에 현저한 곤란이 없는 내용이라면 알려야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A씨와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05.08 07:46
수도전기공고, 中 위해직업대와 해외유학·취업 MOU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교장 최명호)는 지난 2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위해)시에 위치한 웨이하이직업대학교(위해직업대학교·총장 서동휘)에서 학생 교류 및 해외 유학·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선 대학교가 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는게 드문 일인데...
2023.04.27 09:16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정년연장 연구원 해고에 법원 “부당”
정년 4년 연장 계약을 맺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2년 연속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23.04.04 11:28
더글로리 박연진, 현실선 과거 학폭으로 해고 안될 수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대히트작 중 하나인 ‘더글로리’에서 과거 학폭을 이유로 기상캐스터 박연진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을 받는다. 방송국에 해고 등 징계를 압박하는 것이다. 또 박연진도 후배 기상캐스터를 향해 재계약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의 사...
2023.04.04 10:25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정년연장 연구원 해고…법원 “부당”
정년 4년 연장 계약을 맺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2년 연속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23.04.04 09:57
‘미승인 출장·지각’ 근로자 해고는 부당
회사의 승인 없는 출장을 다녀오고 연차사용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사는 2016년 1월 B씨를 고용했...
2023.03.13 11:07
‘미승인 출장·지각’ 근로자 해고…법원 “장기간 회사에 기여…부당”
회사의 승인 없는 출장을 다녀오고 연차사용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사는 2016년 1월 B씨를 고용했...
2023.03.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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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아리팍 스타조합장도 안통했다…리모델링 마음 굳힌 용산 아파트 [부동산360]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인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건을 90%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촌1동 일대 리모델링사업 단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최된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 내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 사업 동력을 확실히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9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