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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이번엔 ‘해고 정당’…미필적 고의 인정
부정채용으로 우리은행에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엔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은행직원들의 "채용 청탁을 몰랐다"는 주장에 해고할 수 없다는 앞선 판결들과 반대의 판단이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전 우...
2023.06.30 09:34
대법 “상시 근로자수 산정, 주휴일 근무 안한 사람 제외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
2023.06.28 06:34
“해외 우수인재 유치”…내달 새 유학생 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시행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약 8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난 국내 체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유학생의 한...
2023.06.23 09:29
법원 “예상 수익 부풀린 망원동티라미수, 5000만원 배상해야”
전국 50여개 매장을 갖고 있는 디저트 전문 프랜차이즈 ‘망원동티라미수’는 “가맹점주에게 5000여만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황지원 판사...
2023.06.22 09:39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가서 취직까지?
코로나19 일상 회복 선언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 관련기업과 관심 구직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월 15일 온라인 채용...
2023.06.21 10:15
성추행 해임 공기업 직원 “혈관염 때문” 소송…법원 ‘해임 정당’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 A씨 측이 “베체트병(혈관염의 일종)이 강제추행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13민사부(부장 이지현)는 전 한국환경공단 기술직 5급 ...
2023.06.14 06:46
‘한글로 세계언어 표기’ 외국인 영상 공모
재단법인 한글누리가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다양한 세계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 세계 공용문자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재단은 한글 발음에서 사라진 순경음 비읍(V 발음), 피읍(F), 반치음(Z), 아래아 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다양한 언어의 표...
2023.06.01 11:11
’한글로 세계언어 표기’ 외국인 영상 공모한다
재단법인 한글누리가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 영상콘텐츠 공모전(포스터)을 연다. 다양한 세계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 세계 공용문자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재단은 한글 발음에서 사라진 순경음 비읍(V 발음) 및 피읍(F), 반치음(Z), 아래아 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다양한 언어의 표...
2023.06.01 09:34
변호인 교체 뒤 자백…법원 “수임료 반환, 전액 아닌 절반이 합당”
무죄를 주장하던 피의자가 돌연 변호인을 교체한 뒤 자백했다면, 이전 변호인은 수임료를 얼마큼 반환해야 할까. 피의자 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절반만 반환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액 반환 청구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2023.06.01 09:32
노사 약정으로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대법원 “무효”
노사가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맺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회사가 있는 경상북도 경산은 2017년 10월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
2023.05.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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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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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