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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소비자 보호법 국회통과 서둘러라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비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2018-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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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뒤집어 버리라고?](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8/06/18/20180618000540_p.jpg)
[데스크 칼럼]뒤집어 버리라고?뒤집어도 될 게 있고, 뒤집어선 곤란한 게 있다. 전자는 축구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16강 전에 진출하기는 어렵다. 어디 하나 만만한 팀이 없다.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만 봐도 그렇다. 같은 조 독일이 1위이고, 멕시코는 15위, 스웨덴조차 24위다. 57위 한국이 넘기엔 버거운 상대들...2018-06-18 11:35 -
[사설]야권 개편 논의…전면 인적쇄신 없으면 무의미6ㆍ13 지방선거에서 궤멸되다시피한 보수 정치세력 재건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선거 참패로 보수정치세력의 본산이라 할 자유한국당은 기능이 정지됐고, 바른미래당 역시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그 빈 자리를 새로운 가치와 인물이 메워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전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2018-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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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복지 무임승차 국민 줄여야](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8/06/15/20180615000508_p.jpg)
[헤럴드포럼-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복지 무임승차 국민 줄여야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납세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와 ‘공평과세’가 헌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기본 이념이다. 그런데 한국의 납세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ㆍ감면은 235개 항목에 세액으로는 연...2018-06-15 11:41 -
[사설]3% 성장 자랑하는데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라니…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은 쇼크 그 자체다. 나쁜쪽 기록 경신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최악 수치를 나타낸다. 심지어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다. 미국보다도 높다. 견조한 성장 상태의 경제로선 말이 안되는 일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온 결과임은 말할 것...2018-06-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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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어깨 더 무거워진 민주당](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18/06/15/20180615000505_p.jpg)
[세상읽기]어깨 더 무거워진 민주당6ㆍ13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라지만 이토록 일방적인 결과를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선거에 패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기왕의 구태에 무능과 교만까지 겹쳤으...2018-06-15 11:39 -
[사설]진보교육감 시대…급진적 실험보다 신뢰가 우선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당선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4년전에도 비슷한 수의 당선자를 냈지만 당시 정부와 정책 방향이 달라 교육당국과 충돌이 잦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는 이념 코드도 맞아 떨어져 진보적 교육 정책에 한층 속도가 ...2018-06-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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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능한 보수정치 응징과 여당의 책임 강조가 民意모든 게 예상대로였다. 이변은 없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라 할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민주당이 낙승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도 2위와의 표차가 두 배 이상 나는 곳이 수두룩할 정도였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단 두 ...2018-06-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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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송영중 경총 부회장 사태는 권력 과잉의 폐해송영중 경총 부회장 사태는 권력 과잉이 불러오는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순히 경제단체 한 곳에서 일어난 헤프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회장 문제로 설립(1970년) 이후 최초의 사태를 겪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송영중 부회장을 “도를 넘는 발언과 독단적 행...2018-06-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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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신공]충성이 지나치면 나만 다친다‘중소 인쇄 업체에 13년째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원래 영업으로 들어왔으나 중소기업 특성상 인쇄 기계도 다루게 되었으며 지난해부터 경기 불황으로 미수 채권이 다량 발생하여 추심업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인쇄나 영업은 힘들어도 병행하지만 추심 소송은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못 하겠는데 사장의 기대를 저버...2018-06-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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