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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례평균임금 계산 시 성별 고려 못 해도 위법 아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특례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소(업종, 규모, 직종)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활용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든 요소가 반영된 값을 무리하게 도출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
2024.07.08 06:20
부하직원 성추행한 농협 조합장…대법 “제명 정당”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농협 조협장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제명을 무효라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전직 전남 화순군 천운농협조합장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명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
2024.07.05 06:25
복수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헌재서 합헌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1개 노조가 대표로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이 담긴 노동...
2024.07.02 07:36
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는 정당”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리성을 갖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
2024.06.28 12:01
폐암 걸린 광부 입원·재택 치료 병행했다면…법원 “재택 요양도 휴업 급여 대상”
업무상 질병으로 입원과 재택 치료를 병행했다면 입원일 뿐만 아니라 재택 치료일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병이 호전돼서 퇴원을 한 것인지, 요양을 위해 퇴원한 것인지 실제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당 평균...
2024.06.25 09:18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활용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비전문인력 ▷전문인...
2024.06.20 13:07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기소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65)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후 특허관리...
2024.06.18 14:43
육아·업무 병행하다 스트레스로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망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지급이 가능한데, 대법원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다. 망인...
2024.06.04 12:00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면으로만 계약을 연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 버스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버스 운수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롤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
2024.05.07 07:00
결원 비율 속여 나랏돈 더받은 콜센터…“입찰참가 제한 정당”
정부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에 1년간 국가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콜센터 구축·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4.04.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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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팍 스타조합장도 안통했다…리모델링 마음 굳힌 용산 아파트 [부동산360]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인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건을 90%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촌1동 일대 리모델링사업 단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최된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 내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 사업 동력을 확실히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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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