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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내시면…” 법무법인 사무직원, 부당해고 인정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법무법인 측은 “해고가 아니라 직원의 자발적 퇴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사무직원 A씨의 부당해고...
2023.08.23 09:13
법원 이번에도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기업들 줄패소 잇따라
기업들이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앞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이를 근거로 한 소송들이 제기됐지만, 줄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임금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이라는 말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
2023.08.21 07:00
1년 차 직원이 실수로 5개월간 배송비 ‘무료’ 설정…법원 “2000만원 배상해야”
배송비를 ‘무료’로 잘못 설정하는 등 업무상 실수를 한 쇼핑몰업체 직원이 대표에게 손해액 2300여만원을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세아 판사는 여성의류쇼핑몰 대표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손...
2023.08.17 08:01
‘다른 일 하고 싶다’ 진로고민에 빠진 교대생 [무너진 교권, 흔들리는 교단]
“초등학생 때부터 교사가 꿈이라 교대에 왔거든요. 근데 이젠 교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경인교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전모(20) 씨가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부터 ‘예상치 못한’ 진로 고민에 빠졌다. 약 10년 동안 교사를 꿈꿔온 전씨조차 이젠 다른 직업...
2023.08.01 09:31
야간배달중 사망 고교생…法 “부모 동의 안 받은 배달대행업체, 4000만원 배상”
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 “근로를 시킨 배달대행업체가 부모에게 4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동의 없이 야간 근로를 시키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2023.07.14 09:07
한수원, 임금소송 또 졌다…法 “휴직 직원 286명에기본상여금 지급해야”
지난달 300억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다른 임금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이번엔 휴직 직원 286명한테 기본상여금 명목으로 5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정회일)는 한수원 직원 286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2023.07.11 08:57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 개인정보 유출…해외IP 무단 접속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해외 IP의 무단 접속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정보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등 해외 IP 28개가 워크넷을 23만여 건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의 주요 대상은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비밀번호...
2023.07.06 20:31
사표 쓰란 말에 출근 안한 직원 방치했다면...법원 “해고 의사”
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수개월간 그대로 방치한 경우 사측이 묵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수석부장 이준명)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
2023.07.06 11:10
“재직 조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HJ중공업, 퇴직자 160명에 40억 지급
‘재직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굳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하급심의 판단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정회일)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전 직원 160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2023.07.06 09:10
사표 쓰란 말에 출근 안한 직원 방치했다면…법원 “해고 의사”
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수개월간 그대로 방치한 경우 사측이 묵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수석부장 이준명)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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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