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차녀 정지수 씨와 백지연 전 앵커의 외아들 강인찬 씨가 2일 결혼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종교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종교교회는 정 회장이 장로로 있는 곳이다. 결혼식에는 신랑·신부의 가족과 지인 7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범현대가(家)가 한데 자리했다. 신부 정지수 씨의 당숙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규 HDC 회장(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이 식장을 찾았다.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모습을 보였다. 신부의 육촌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부 등도 함께했다. 범현대가의 혼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2월 정몽규 회장의 장남이 결혼했고, 지난 4월에는 정명이 사장과 정태영 부회장 부부의 장녀가 식을 올렸다. 이때마다 범현대가의 '총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선관위는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일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 칠을 하던 A사 소속 근로자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 마련 ▷재해 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금액 66억원으로 법 적용 유예 기간과

대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타다 서비스 모델이 부활하긴 어렵다. 1심 선고 직후 ‘타다 금지법’이 통과·시행돼 가로막힌 탓이다. 법조계에선 ‘타다 재판’을 교훈 삼아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갈등 시 형사사건화를 지양하고 정치권이 사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여간 진행된 타다 재판은 기소 당시부터 ‘행정사건이 형사사건화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단 예외조항에 근거해 운영됐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콜택시’로 간주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여객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적법한 서비스라 판단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