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67)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어려운 삶의 경험을 통해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합리적인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을 두루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6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패권 정치에서의 1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우리나라 역사와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민주화의 원천이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거의 사당화 돼버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이 대표가 총선 지휘봉을 내려놔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자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위 사법 리스크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여당, 오직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비난밖에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며 “거기에다 그 지지자들, 그 지지자들이 원외에도 있지만 원내에도 아주 무지막지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

주택 매수자가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일명 ‘셀프 등기’가 쪼그라들고있다. 통상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고 세금,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이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면서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치는 경우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거래 절벽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셀프 등기 건수와 비중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 중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3만6350건으로 전년 동기(9만3054건)와 비교했을 때 약 1/3토막이 났다.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중 셀프등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는 집값 상승과 함께 2021년 0.64%, 지난해 1.76%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11월 기준 0.64%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법무사가 신청한

경찰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차선변경하다가 벌어진 사고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5분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8.5t 트럭과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트럭은 상호 차선변경을 하다가 추돌했으며, 트럭과 충돌한 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춘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리기사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유 전 본부장의 부상은 큰 부상이 아니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