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중략)재산세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갖 경기부양책을 하는 마당에 세금 부담을 더 주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자 페이스북 글) 노 의원의 반성문에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증세와 규제 일변도로 이뤄져왔다.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1%나 오른 결과를 발표해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산정의 근거가 된다. 최근 만난 서울 강남지역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은 “단언컨대 선거 한 달 전에 공시가격 올려 세금 폭탄을 던진 게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면서 “그 전까

배달의민족이 오는 24일부터 자사가 운영 중인 배달기사 서비스의 근무 시간 제한을 전부 해제한다. 이로써 기존 주 20시간만 근무 가능하던 아르바이트형 ‘배민커넥트’와 주 60시간만 근무 가능하던 전업 라이더 ‘배민라이더스’ 모두 무제한 업무가 가능해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이날 배민커넥트와 배민라이더스 근무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주간 운행 시간 제한 정책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배민 측은 “오는 24일부터 운행시간을 지금과 같이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배달기사님이 운행시간을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 운행을 당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크게 2가지 형태의 배달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속 전문 배달원인 ‘배민라이더스’와 일반인 배달원인 ‘배민커넥트’다. 기존 ‘배민라이더스’는 주 60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16일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법사위는 상임위의 최종 관문이자 게이트키퍼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을 거쳐 본회의 선출로 최종 결정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배분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과반 의석을 무기 삼아 18개 상임위원장직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해버렸다. 원내사령탑이 바뀌었지만, 윤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 역시 강경하다. 법사위는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일체 넘겨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년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며 “더는 그 문제로 여야 관계가 파행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의

“최근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존재의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물러간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토부 직원들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을 지낸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취임 109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토부 장관으로는 역대 3번째로 단명 기록이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국민의 소명을 받아 실행을 책임지는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공명 정대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특히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