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법무부가 압수수색 당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란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우선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로 이틀째 관련 증거들을 찾기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제기했던 '검찰의 계좌 사찰 의혹'에 대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사과문을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그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를 들여다봤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었다. 유 이사장은 사과문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경선결과 승복 서약을 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직장 내 양성평등’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본인들이 서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월에 단일화를 결정하는 것은 늦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우리 당 후보를 만든 다음에 단일화해도 시간이 늦지 않다”고 답했다. 안 대표가 제안한 개방형 경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반대라는 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잘랐다. 김 위원장은 전날 MBC뉴스데스크에서 “제1야당으로서 내년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의사에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는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셋재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심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