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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원 세금체납 한의사’ 고액·상습체납 감치시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감치 30일을 선고받고 약 11개월간 도주한 한의사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한의사는 종합소득세 29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지난 2020년부터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2024.02.02 10:47
검찰, ‘4400억원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모집책 기소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5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
2024.01.24 13:33
대법 “직무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 취소해야”…최초 판단
‘장애 유형과 정도가 어떤지’,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면접시험장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위와같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2024.01.22 06:24
“택시 사납금 미달액, 임금공제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와 사용자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3.12.29 11:04
대법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2023.12.29 06:27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前대표 무죄 확정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하청 근로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07 10:54
“의사 정년 연장없이 임금만 깎은 임피 적법”
의료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판...
2023.11.22 11:15
의사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법원 “적법”
의료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
2023.11.22 09:10
직업선택 ‘돈’이 최고…대기업 선호도↑ 공무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래 직업 선택 조건 중에서 ‘수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적성이나 명예, 희망보다는 돈이 우선이라는 비중이 매해 늘어나는 모습이다. 18일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19세 청소년 중 35.7%가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수입...
2023.11.18 09:15
[단독] 임금 부풀려 가로챈 현장소장 불구속, ‘저임금 착취’ 외국인 근로자 구속…이유는?
한국어가 미숙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풀려 받아 5년간 5억여원을 가로챈 현장소장이 이달 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동안 적은 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작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불법 체류 신분 외...
2023.11.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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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리팍 스타조합장도 안통했다…리모델링 마음 굳힌 용산 아파트 [부동산360]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인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건을 90%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촌1동 일대 리모델링사업 단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최된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 내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 사업 동력을 확실히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9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