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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시 근로자수 산정, 주휴일 근무 안한 사람 제외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
2023.06.28 06:34
“해외 우수인재 유치”…내달 새 유학생 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시행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약 8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난 국내 체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유학생의 한...
2023.06.23 09:29
법원 “예상 수익 부풀린 망원동티라미수, 5000만원 배상해야”
전국 50여개 매장을 갖고 있는 디저트 전문 프랜차이즈 ‘망원동티라미수’는 “가맹점주에게 5000여만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황지원 판사...
2023.06.22 09:39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가서 취직까지?
코로나19 일상 회복 선언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 관련기업과 관심 구직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월 15일 온라인 채용...
2023.06.21 10:15
성추행 해임 공기업 직원 “혈관염 때문” 소송…법원 ‘해임 정당’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 A씨 측이 “베체트병(혈관염의 일종)이 강제추행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13민사부(부장 이지현)는 전 한국환경공단 기술직 5급 ...
2023.06.14 06:46
‘한글로 세계언어 표기’ 외국인 영상 공모
재단법인 한글누리가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다양한 세계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 세계 공용문자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재단은 한글 발음에서 사라진 순경음 비읍(V 발음), 피읍(F), 반치음(Z), 아래아 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다양한 언어의 표...
2023.06.01 11:11
’한글로 세계언어 표기’ 외국인 영상 공모한다
재단법인 한글누리가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 영상콘텐츠 공모전(포스터)을 연다. 다양한 세계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 세계 공용문자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재단은 한글 발음에서 사라진 순경음 비읍(V 발음) 및 피읍(F), 반치음(Z), 아래아 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다양한 언어의 표...
2023.06.01 09:34
변호인 교체 뒤 자백…법원 “수임료 반환, 전액 아닌 절반이 합당”
무죄를 주장하던 피의자가 돌연 변호인을 교체한 뒤 자백했다면, 이전 변호인은 수임료를 얼마큼 반환해야 할까. 피의자 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절반만 반환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액 반환 청구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2023.06.01 09:32
노사 약정으로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대법원 “무효”
노사가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맺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회사가 있는 경상북도 경산은 2017년 10월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
2023.05.26 08:59
몸싸움 안 끝났다면 어깨 흔든 행위는 정당방위…대법, 2심 파기
몸싸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어깨를 잡고 흔든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데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05.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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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