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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임 공기업 직원 “혈관염 때문” 소송…법원 ‘해임 정당’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 A씨 측이 “베체트병(혈관염의 일종)이 강제추행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13민사부(부장 이지현)는 전 한국환경공단 기술직 5급 ...
2023.06.14 06:46
‘한글로 세계언어 표기’ 외국인 영상 공모
재단법인 한글누리가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다양한 세계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 세계 공용문자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재단은 한글 발음에서 사라진 순경음 비읍(V 발음), 피읍(F), 반치음(Z), 아래아 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다양한 언어의 표...
2023.06.01 11:11
’한글로 세계언어 표기’ 외국인 영상 공모한다
재단법인 한글누리가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 영상콘텐츠 공모전(포스터)을 연다. 다양한 세계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 세계 공용문자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재단은 한글 발음에서 사라진 순경음 비읍(V 발음) 및 피읍(F), 반치음(Z), 아래아 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다양한 언어의 표...
2023.06.01 09:34
변호인 교체 뒤 자백…법원 “수임료 반환, 전액 아닌 절반이 합당”
무죄를 주장하던 피의자가 돌연 변호인을 교체한 뒤 자백했다면, 이전 변호인은 수임료를 얼마큼 반환해야 할까. 피의자 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절반만 반환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액 반환 청구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2023.06.01 09:32
노사 약정으로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대법원 “무효”
노사가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맺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회사가 있는 경상북도 경산은 2017년 10월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
2023.05.26 08:59
몸싸움 안 끝났다면 어깨 흔든 행위는 정당방위…대법, 2심 파기
몸싸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어깨를 잡고 흔든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데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05.24 08:00
법원 “임금 삭감 폭 큰 임금피크제는 무효”…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더라도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
2023.05.17 15:20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같은 기준으로 장해급여 지급해야”
석면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 지급 시 진폐증 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77년부터 약 22년...
2023.05.10 08:25
임금체불 근로자 정보공개청구…법원 “피의자신문조서,내사보고서 등 공개”
법원이 임금 체불 근로자가 노동청에 낸 진정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와 내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처리도 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에 현저한 곤란이 없는 내용이라면 알려야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A씨와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05.08 07:46
수도전기공고, 中 위해직업대와 해외유학·취업 MOU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교장 최명호)는 지난 2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위해)시에 위치한 웨이하이직업대학교(위해직업대학교·총장 서동휘)에서 학생 교류 및 해외 유학·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선 대학교가 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는게 드문 일인데...
2023.04.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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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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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선빵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