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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
2024.04.29 07:00
대법 21년만 견해변경…“일용노동자 근로일수, 20일 초과할 수 없어”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
2024.04.25 10:56
“재외공무원처럼 수당 달라” 소송 낸 해외 파견교사 패소
중국에 설립된 한국 사립학교에 파견된 교사가 해외 파견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해외 파견교사 4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7년 교육부가 공고한...
2024.04.16 07:00
대법 “지방 공기업, 성과평가 없었던 기간도 ‘최소한’ 성과급은 지급해야”
지방 공기업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전·현직 직원...
2024.04.08 06:23
2년간 우울증 회사에서 투신…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 인정
수년간 우울증을 앓다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망 직전 회사 대표의 폭언,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사망의 복합적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3.19 06:10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부인한다면 …대법 “근로조건, 법원이 정할 수 있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부인해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지 못했다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2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상황실 근무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각각 낸 임금 소송...
2024.03.12 11:54
‘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 불법체류자…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구제
불법체류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구제 절차로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출입...
2024.02.28 06:23
퇴근길 자전거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업재해 아니야”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해 업무상...
2024.02.26 06:58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판매자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매자 역시 사기범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구매자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rdquo...
2024.02.26 06:26
세탁 위생원에 청소 시킨 요양원…법원 “급여 환수 부당”
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이 세탁이 아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원 운영자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d...
2024.0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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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아리팍 스타조합장도 안통했다…리모델링 마음 굳힌 용산 아파트 [부동산360]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인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건을 90%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촌1동 일대 리모델링사업 단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최된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 내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 사업 동력을 확실히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9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