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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금소송 또 졌다…法 “휴직 직원 286명에기본상여금 지급해야”
지난달 300억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다른 임금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이번엔 휴직 직원 286명한테 기본상여금 명목으로 5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정회일)는 한수원 직원 286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2023.07.11 08:57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 개인정보 유출…해외IP 무단 접속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해외 IP의 무단 접속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정보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등 해외 IP 28개가 워크넷을 23만여 건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의 주요 대상은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비밀번호...
2023.07.06 20:31
사표 쓰란 말에 출근 안한 직원 방치했다면...법원 “해고 의사”
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수개월간 그대로 방치한 경우 사측이 묵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수석부장 이준명)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
2023.07.06 11:10
“재직 조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HJ중공업, 퇴직자 160명에 40억 지급
‘재직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굳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하급심의 판단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정회일)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전 직원 160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2023.07.06 09:10
사표 쓰란 말에 출근 안한 직원 방치했다면…법원 “해고 의사”
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수개월간 그대로 방치한 경우 사측이 묵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수석부장 이준명)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
2023.07.06 08:00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이번엔 ‘해고 정당’…미필적 고의 인정
부정채용으로 우리은행에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엔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은행직원들의 "채용 청탁을 몰랐다"는 주장에 해고할 수 없다는 앞선 판결들과 반대의 판단이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전 우...
2023.06.30 09:34
대법 “상시 근로자수 산정, 주휴일 근무 안한 사람 제외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
2023.06.28 06:34
“해외 우수인재 유치”…내달 새 유학생 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시행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약 8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난 국내 체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유학생의 한...
2023.06.23 09:29
법원 “예상 수익 부풀린 망원동티라미수, 5000만원 배상해야”
전국 50여개 매장을 갖고 있는 디저트 전문 프랜차이즈 ‘망원동티라미수’는 “가맹점주에게 5000여만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황지원 판사...
2023.06.22 09:39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가서 취직까지?
코로나19 일상 회복 선언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 관련기업과 관심 구직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월 15일 온라인 채용...
2023.06.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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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