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취업&창업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면으로만 계약을 연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 버스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버스 운수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롤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
2024.05.07 07:00
결원 비율 속여 나랏돈 더받은 콜센터…“입찰참가 제한 정당”
정부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에 1년간 국가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콜센터 구축·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4.04.30 09:09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
2024.04.29 07:00
대법 21년만 견해변경…“일용노동자 근로일수, 20일 초과할 수 없어”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
2024.04.25 10:56
“재외공무원처럼 수당 달라” 소송 낸 해외 파견교사 패소
중국에 설립된 한국 사립학교에 파견된 교사가 해외 파견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해외 파견교사 4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7년 교육부가 공고한...
2024.04.16 07:00
대법 “지방 공기업, 성과평가 없었던 기간도 ‘최소한’ 성과급은 지급해야”
지방 공기업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전·현직 직원...
2024.04.08 06:23
2년간 우울증 회사에서 투신…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 인정
수년간 우울증을 앓다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망 직전 회사 대표의 폭언,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사망의 복합적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3.19 06:10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부인한다면 …대법 “근로조건, 법원이 정할 수 있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부인해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지 못했다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2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상황실 근무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각각 낸 임금 소송...
2024.03.12 11:54
‘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 불법체류자…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구제
불법체류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구제 절차로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출입...
2024.02.28 06:23
퇴근길 자전거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업재해 아니야”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해 업무상...
2024.02.26 06:58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