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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인적인 주거난에 서울인구 1000만시대 종언
한 세대 가까이 고유명사처럼 쓰였던 ‘1000만 서울’이란 표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계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인구는 1000만2979명이었으나, 26일 국내 인구이동 집계결과 4월 한달간 1만6558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자가 사망자를 웃돌고 있지만 이달 중에 서울...
2016.05.27 11:21
[사설] 미세먼지 대책이 만만한 ‘경유차 때리기’ 뿐인가
경유차 수난시대다. 분명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맞다. 환경보호가 지구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데다, 생존과도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데 이어, 배출하는 매연에서 심각한 미세먼지가 발생...
2016.05.26 11:20
[사설] 고준위방폐장 로드맵 의미는 있으나 구체성 보완해야
정부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로드맵이 마련된 것이다. 오는 2028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53년부터 영구 보관할 시설을 가동한다는 게 골자다. 30년 넘도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처분장 건설 전체...
2016.05.26 11:17
[사설]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법 시행해볼만
청와대와 여권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될 판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고, 대신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2016.05.25 11:30
[사설] ‘전관예우’ 눈감아주는 법조계, 사법정의 포기할건가
법조계가 시끄럽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대 불법 수임료 사건과 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 후 2년이 안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283명의 지난해 하반기 수임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선임계없는 몰래...
2016.05.25 11:29
[사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인권침해 절대 없어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논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본 것이다. 행정입원이란 범행 가능성이 의심...
2016.05.24 11:23
[사설] 일본 출산율 21년만에 최고, 우린 그동안 뭐했나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46명으로 21년(1994년 1.50명)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후생성 발표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출산율이 올라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늘어나는 데는 경기회복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2013/2014년간 일본 경제가 좋았던 게 출산율 개선의 요인”이라고 분석했...
2016.05.24 11:23
[사설] 지금같은 안일한 공정위로 ‘갑질’ 근절되겠나
‘밀어내기 갑질’ 영업을 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결국 솜방망이에 그치고 말았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당초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2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부과 근거가 부족하니 이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다. 한...
2016.05.23 11:13
[사설] 5월 중순 통관 실적, 수출 회복의 변곡점 되길
정말 반가운 신호다. 이달들어 20일까지 통관실적이 248억 4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수출통계에서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를 보는게 얼마만인가. 물론 초중순 기록만으로 월별 전체 실적까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단하긴 이르다. 수출 시장이 확 변한 것도 아니다. 뜨는 품목도 없다. 일본은 ...
2016.05.23 11:13
[사설] ‘상시 청문회법’ 통과 환영…남발하는 일 없어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129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 가운데는 국회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중요 안건의 심사와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
2016.05.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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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장윤정 3년 만에 70억 차익 이래서 가능했네 …아파트 비쌀수록 더 오른다 [부동산360]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지역 간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가 극심히 벌어지고 있다. 최근 도경완·장윤정 부부가 70억원의 시세 차익을 내고 보유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 서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며 초고가 단지의 상승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초고가 아파트 투자 성공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며 초고가 단지의 상승 거래가 대중들에게 더욱 주목받는 모습이다. 5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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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