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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가 할 일은 성과연봉제 저지 아닌 불법 방지
성과연봉제의 전선이 국회로 확산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부치자 노동자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연대에 나선 것이다.중요한 것은 야당이 본말을 전도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016.05.12 11:04
[사설] 정부 반성없으면 ‘제2 옥시사태’ 시간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현안보고를 받고 아무런 소득없이 산회했다. 제품 출시 11년만에 폐 손상 원인이 밝혀지고, 그 뒤 5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19대 국회 환노위 마지막 일정이었으니 법안통과나 납득할만한 조치를 기대한다는건 언감생심이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보여준 태...
2016.05.12 11:04
[사설] 악화일로 청년실업, 노동개혁 더 미뤄선 안돼
다달이 신기록 행진이다. 벌써 세달째다. 4월 청년 실업률도 10.9%로 같은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률은 또 올라갈게 뻔하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래저래 악조건 뿐이다. 청년 실업률 신기록 행진이 세달로 그칠일이 아니란 얘기...
2016.05.11 11:12
[사설] 김영란법 문제는 내수 위축 아닌 과잉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권익위원회의가 마련한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액 이상 향응은 불법이라는 게 그 골자다. 그런데 식사접대 3만원 등 그 한도가 너무 낮아 내수 시장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05.11 11:11
[사설] 최고 首位 추대된 김정은, 核포기 않으면 사상누각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김정은 1인 유일 체제’를 대내외에 선포하며 9일 막을 내렸다. 김정일 시대를 건너뛰며 무려 37년만에 열린 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것이다. 조선중앙TV는 “전체 당 대회 참가자들과 온나라 당원, 인민군의 의사를 담아 김정은 동지...
2016.05.10 11:14
[사설] 미세먼지 유발 경유차량 규제 강화 서둘러야
환경부가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검사 측정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유차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2013년 수립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발표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와 관련...
2016.05.10 11:13
[사설] 임시공휴일보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바람직
말도 많고 기대도 높았던 4일 연휴가 끝났다. 결론부터 보자면 소기의 성과는 거둔 듯하다. 올해도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1조3000억원 추정ㆍ현대경제연구원) 수준은 될 것이란 예측이다.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던 지난 6일 하루 고속도로 교통량은 494만대에 달했다. 이는 작년 5월 근로자의 날과...
2016.05.09 11:15
[사설]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더 늦추지 말아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시 내놓을 모양이다.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그 요지라고 한다. 정부안이 나오면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보료 체계는 워낙 모순이 많은데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
2016.05.09 11:15
[사설] ‘돈이 다는 아니다’…동화같은 우승 일군 레스터시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만, 세상 물정 모른다는 타박듣기 딱 좋은 말이다. 하지만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하위권팀 레스터시티가 그걸 입증했다. 지난 2014년 2부리그에서 승격해 20개팀중 14위로 힘겹게 생존했던 레스터시티가 2015~2016시즌 쟁쟁한 우승후보들을 누르고 정상에 섰다. 18...
2016.05.04 11:05
[사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향 정해지면 빠르게 실천을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가 4일 열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이 실행모드에 들어선 셈이다. 출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느낌이다. 우선 명칭과 용어가 달라졌다. 처음엔 ‘한국판 양적완화’였다. 다음엔 ‘선별적 양적완화’로 바뀌더니 이젠 ‘국책은행 자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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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