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로드맵이 마련된 것이다. 오는 2028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53년부터 영구 보관할 시설을 가동한다는 게 골자다. 30년 넘도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처분장 건설 전체 일정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안의 절박성에 비해 구체성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모두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해당 원전 내 임시 저장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3년 뒤면 경북 월성원전 내 시설이 꽉 차게 된다. 나머지 원전도 시차를 두고 줄줄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정부는 2035년부터 중간저장시설을 돌린다는 계획만 있을 뿐 그 사이 발생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없다.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부지 선정 문제도 다를 게 없다. 정부는 최소 12년은 걸려야 한다고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물론 기본조사를 하고 주민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와 대상 부지에 대한 심층 조사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는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로드맵에 그 절차를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언급 정도는 있어야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부지 선정을 ‘부적합지 배제’ 방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전 국토에 대한 지질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데 그걸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데,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다량의 방사능과 고열이 지속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게다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 ‘1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러니 영구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위험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정밀한 시설물을 짓는 일은 고난도의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 동네만 피한다고, 특히 우리 정권만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방폐장 문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런 인식 때문이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추진하되 무엇보다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로드맵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치권도 당파를 초월해 힘을 보태야 한다. 자칫 진영논리, 정치논리에 빠져들면 핵연료 처리문제는 산으로 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