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수난시대다. 분명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맞다. 환경보호가 지구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데다, 생존과도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데 이어, 배출하는 매연에서 심각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경유차량을 줄이거나, 매연감소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대부분 경유)의 진입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서울시 미세먼지의 50% 이상이 교통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마침 청와대와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지금이 칼을 빼들 적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다 자칫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수십만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초래될 게 뻔하다. 다양한 변수를 점검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경유버스 존폐는 지자체와 운수회사에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 꾸준히 감소하던 경유버스는 지난해부터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2001년부터 경유버스에만 연료보조금을 지급해왔고, 유가 인하로 경유버스가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보다 경제성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연발생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시대착오적 조치가 돼버렸다.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2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4개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안 회의가 취소됐다. 부처간 정책이 팽팽히 맞섰고, 특히 환경부의 ‘경유값 인상안’이 기재부와 산업부 반대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올려 휘발유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환경부의 발상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보인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과다한 세금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한국이다. 세금을 올려 경유차 이용을 줄이는 대신 휘발유값을 내려 수요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증세 만능주의’는 이미 담뱃값 인상으로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담뱃값 인상분은 그저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데 쓰였을 뿐이다. ‘클린디젤’이라며 경유차를 권장했던 정부다. 경유차량과 서민만 희생양으로 삼는 단순해법을 내놓기 전에,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