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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공휴일 건의’ 다양한 지원 뒤따라야 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에 낀 이날을 쉬게되면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겨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선거나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는 서울 올림픽개막일인 88년 9월17일, 2002 한일...
2016.04.26 11:21
[사설] 최장집 교수의 쓴소리 새누리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쏟아낸 쓴소리가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혁신모임’이 25일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여당의 총선 패인을 분석한 최 교수의 논지는 짧지만 명확했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민주적 규범을 경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 대...
2016.04.26 11:20
[사설] 더 미룰 수 없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빅딜 진행해야
말로만 진행되던 해운과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결국 실행모드에 들어섰다. 두 업종의 구조조정은 길게는 국책은행의 무사안일때문에 짧게는 정치권의 선거 부담때문에 2년 넘게 미뤄져왔다. 이젠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가는 엄혹하다. 조선과 해운산업의 부실은 기업별 구조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
2016.04.25 11:03
[사설] 음주운전 강력처벌시행…운전자 인식변화 더 시급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검경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높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만취운전자는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
2016.04.25 11:02
[사설] 은행 순이자마진 올랐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은행권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나온 다행스런 결과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순이자마진(NIM)이 올랐다는 점이다. 신한 하나 국민 등 모든 은행의 NIM 증가는 거의 2년여 만에 처음이다. NIM은 단순한 예대마진을 보다 고도화시킨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력 비교에 자주 사...
2016.04.22 11:29
[사설] 정부가 개혁에 나설 정도로 불안해진 재정건전성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눈길을 끈다. 이 회의는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지난 연말 발표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새 틀을 짜는 데 주...
2016.04.22 11:29
[사설] 경제이슈 꺼내 든 야당, 실행으로 이어져야 의미
야권이 경제 이슈를 선점한 현재의 정치판은 생소하다. 하지만 더 없이 반갑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태도 자체가 다르다. 달라졌다. 더민주의 경제통인 최운열 당선자는 당선자대회 강연에서 “기업이 있어야 고용이 있다. 기업을 배타해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우리 모두가 친(親)기업이 돼야 우리 ...
2016.04.21 11:01
[사설] 유일호 경제팀, 소통과 구조개혁 고언 새겨들어야
칭찬받을 성과보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더 많이 생겼다. 앞으로 갈 길은 더 험하고 가파르다. 박근혜 정부의 3기 경제팀 유일호호(號)의 어깨가 무겁다. 유일호 경제팀 출범 100일을 맞아 본지가 전직 경제 각료, 교수, 민간경제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가 그렇다. 유일호 경제팀의 정책 평가와 앞으...
2016.04.21 11:01
[사설] 선제적 혁신 노력 돋보인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사업구조 혁신 선언을 했다.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화학, 배터리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인수ㆍ합병(M&A)으로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을 구축하고 석유개발 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회사명 그대로 이노베이션을 제대로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40년 가까이 안전경영...
2016.04.20 11:08
[사설] ‘공정이용’ 인정받은 구글 전자책 프로젝트
2000만권의 책을 디지털 스캔해서 원작자 동의없이 무료 공개한 것은 ‘공적인 이용’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자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전 세계 도서관과 합의해 장서를 디지털로 전환해 데이터를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
2016.04.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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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