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취업&창업
검찰, ‘4400억원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모집책 기소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5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
2024.01.24 13:33
대법 “직무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 취소해야”…최초 판단
‘장애 유형과 정도가 어떤지’,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면접시험장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위와같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2024.01.22 06:24
“택시 사납금 미달액, 임금공제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와 사용자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023.12.29 11:04
대법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무효”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라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2023.12.29 06:27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前대표 무죄 확정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하청 근로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07 10:54
“의사 정년 연장없이 임금만 깎은 임피 적법”
의료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판...
2023.11.22 11:15
의사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법원 “적법”
의료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
2023.11.22 09:10
직업선택 ‘돈’이 최고…대기업 선호도↑ 공무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래 직업 선택 조건 중에서 ‘수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적성이나 명예, 희망보다는 돈이 우선이라는 비중이 매해 늘어나는 모습이다. 18일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19세 청소년 중 35.7%가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수입...
2023.11.18 09:15
[단독] 임금 부풀려 가로챈 현장소장 불구속, ‘저임금 착취’ 외국인 근로자 구속…이유는?
한국어가 미숙한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풀려 받아 5년간 5억여원을 가로챈 현장소장이 이달 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동안 적은 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작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불법 체류 신분 외...
2023.11.16 10:06
인사평가 점수 무단 열람·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법원 “해고는 과해”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안 시스템 자체가 허술했으므로 유출의 책임을 전부 해당 직원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경기아트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
2023.11.06 07:05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