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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에 항소
검찰이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
2024.02.19 18:40
이주호, 의대 총장들에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 주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중인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들을 향해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를 주문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진 탓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냈던 원광대 학생들은 휴학계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총...
2024.02.19 11:53
의협, 3월 10일 광화문서 2만명 참가 대규모 집회… 서울역까지 ‘행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3월 10일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의협은 관련 집회 신고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오는 2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19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3월 10일에 행진을 예정한...
2024.02.19 09:55
감염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신협 근로자…법원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 볼 수 없어”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감염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신용협동조합(신협) 근로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
2024.02.18 09:01
의협 “2000년 전공의 투쟁, 여름~겨울까지”… 분란 ‘장기화’ 가능성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오후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최후의 투쟁’에 대한 질문에 “2000년도에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다. 쉽게 말해 그런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7 20:46
의협 “면허 박탈은 의사에 대한 도전… 의대 증원 철회 해야”[종합]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꺼낸 ‘면허박탈’ 방침에 대해선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표했고, 법률 지원 의...
2024.02.17 20:34
한국인 사랑해 2억 보내고 입국도 했는데…스위스男 울린 '그 사람' 정체
서울 마포경찰서는 로맨스 스캠에 속은 스위스 국적 남성에게 돈을 가로채려고 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 역사에 돈을 가지러 나왔다가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이었다. 그는 로맨스...
2024.02.16 20:23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책임자 등에 1억원 손해배상 판결
법원이 삼성과 전·현직 임직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노동조합 와해’ 책임을 물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2024.02.16 17:06
조희대 대법원장, 다양한 연차·경력 법관 충원해 사법 신뢰 높인다
‘공정’과 ‘신속’을 가장 중요한 단어로 꼽았다. 특히 ‘신속’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 사건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판의 장기화와 이로인한 판결 지연 사태가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2024.02.16 12:02
전청조 ‘중형’ 선고… 남현희는?[취재메타]
조단위 자산을 자랑하며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30억여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관심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는데 일조한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씨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다. 남씨 수사를 맡은 경찰은 그간 &...
2024.02.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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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94억원 한남더힐 빚도 없이 사들인 집주인…98년생 20대였다 [부동산360]
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1989년생이 120억원에 매수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올해 1월에 용산구 한남더힐 대형평수를 94억5000만원에 산 구매자가 1998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입지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들어 젊은 자산가들의 주택 구입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20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3㎡(7층)는 올해 1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계약 후 4달만인 이달 10일에 등기를 마쳤다. 소유자인 서모씨는 1998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