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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르쉐 공짜 렌트 박영수 전 특검 징역형 집행유예…현직 검사는 무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외제차를 렌트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이모(51)씨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2024.07.26 16:44
채무자 모친 죽인 30대 징역 35년 확정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어머니를 죽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지...
2024.07.26 12:01
티몬 환불 시작, 현장 ‘환호’ “여러분도 받으실 것”… 환불 가능액 ‘30억’ 관건
위메프에 이어 티몬도 본사로 찾아온 고객들에게 환불 정산을 시작했다. 티몬 앞에는 26일 새벽부터 찾아온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줄잡아 5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정산을 대기 중이다. 첫번째로 환불을 받은 한 고객은 ‘여러분도 받으실 것’이라며 환불을 대기중이던 고객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떠났다. 문...
2024.07.26 07:44
“소름 돋는다” 우리집 변기에 설치된 ‘몰카’ 경악…범인 정체는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누군가 슬쩍 들어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과학 수사대까지 출동했지만, 아직 범인을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A 씨는 최근 '그동안 일상 피드를 올리기 힘들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지난 4월 동...
2024.07.26 06:27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최후진술 중 울컥…공수처 징역 5년 구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3년...
2024.07.24 18:46
CU편의점 전광판에 ‘제복 경찰’ 소개·응원메시지… 서울경찰·BGF 업무협약
앞으로 전국 CU편의점 전광판 등에 제복 경찰관을 소개하고 응원메시지를 담은 콘텐츠가 게시된다. ‘제복 경찰관’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사기 진작 방편 중 하나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와 BGF리테일은 24일 오후 BGF리테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
2024.07.24 15:01
성폭행 안했다?…CCTV속 세탁기 ‘뚜껑’에 비친 경악스런 장면
피해자 진술 말곤 객관적 증거가 없던 성폭행 사건에서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 사건을 파헤친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뽑혔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
2024.07.24 07:14
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징역 1년 실형→집행유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024.07.23 13:15
삼성 부당합병 의혹 2심 11월 변론 종결 예정…이재용 사법리스크 벗나
삼성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이 이르면 올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11월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
2024.07.22 17:01
법무법인 YK, 디지털 자산센터 발족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디지털 자산센터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 당국의 규제에 선제 대응한다. 추원식(사법연수원 26기) 대표변호사와 김도형(사법연수원 30기) 대표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2024.07.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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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