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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박현종 전 bhc 대표 강제수사…공금유용 의혹
경찰이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 전 대표이사의 엄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대표의 공금 유용 의혹을 포착하고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대표가 회삿돈 약 2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2023.12.12 07:33
검찰, 영등포 건물주 살해 혐의 주차관리원 구속 기소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원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피해자 소유 건물 옆 모텔 주차장 관리인인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
2023.12.11 17:52
“무슨 일 있었길래…” 지인 여성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남성 구속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 이상욱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2023.12.10 17:55
‘경찰 많아지는 학교’…“학폭 엄히 다뤄야” vs “교육도 다 맡길텐가” [댓글리뷰]
정부가 교사들의 대표적인 ‘기피 업무’인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퇴직 경찰·교원을 활용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학폭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찰은 구체...
2023.12.10 08:11
일선서장이 ‘근평 권한’ 내려놨다… 성남중원경찰서의 ‘인사 실험’ 주목
#1. 저를 잘 모르는 평정권자에게 제 실적을 어필하려니 막막했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기대됩니다.(3년차 경사) #2 후배 직원은 열심히 일해도 같은 부서에 선배가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는데, 이런 점을 개선해서 일한만큼 성과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
2023.12.09 06:00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 중징계’ 불복 금융위와 소송전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걸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금융위가 박 대표에게 내린 직무...
2023.12.08 16:58
입시비리 첫 재판 조민 묵묵부답…법정선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조씨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부장 이경선)는 이날 오후 3시께 허위작성공문서...
2023.12.08 15:56
‘청년과 함께 포럼’ 우즈벡에서 문화 교류 행사
‘청년과 함께’ 포럼(대표 전예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K콘텐츠를 알리는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글, 요리, 한복, 가야금, 한국 전통 부채 만들기, K-POP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인기를 모았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1 세종학당에...
2023.12.08 15:47
경찰대, 대한범죄학회와 ‘이상동기범죄 원인과 지역사회 대응방안’ 토론회
경찰대학은 8일 대한범죄학회와 공동으로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지역사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과 발...
2023.12.08 14:01
SPO 늘린다지만…경찰, 학폭사건 업무과중 우려 “동네북인가”
정부가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퇴직경찰·교사들이 맡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업무 가중 우려가 퍼지고 있다. 학교내 사건에 대해 경찰 개입도가 늘어나면서 업무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관측에서다. 경찰은 신설되는 ‘전담 조사관&rs...
2023.1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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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