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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줄패소’ 의대 증원 집행정지…끝판왕 대법원 접수
전국 의대생, 의대 교수, 수험생 등이 제기한 8개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1심에서 모두 패소한데 이어 이중 1건이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8건 중 1건이 이날 대법원에 접수됐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2심은 서울...
2024.05.21 21:44
“독일은 위헌, 우리는?”…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옥신각신’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이 마지막 공개변론을 마쳤다. 헌법재판소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국회와 정부가 세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시행계획의 위헌성에 대해 결정 내릴 예정이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2024.05.21 21:03
김호중측 “포토라인 서지 못해 죄송…조사뒤 변호사가 기자 질의 답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 조사 후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을 통해 "김호중은 금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며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
2024.05.21 18:04
의대 집행정지 패소하자 ‘대법관 회유’ 주장…법원 “사법부 독립 침해”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의료계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상대로 “정부로부터 대법관 회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이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
2024.05.20 15:18
[부고]지정용(TV조선 디지털뉴스부 선임기자)
▶이숙연(엘리사벳 80)님 별세, 지은영·정용(TV조선 디지털뉴스부 선임기자) 모친상, 조영섭(조영섭치과 원장) 빙모상, 손승온(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모상,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월22일 0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삼성엘리시움. 02-3410-3151
2024.05.20 11:35
열흘 만에 김호중 “음주운전 후회·반성”… 경찰, 영장 신청 검토
음주 운전·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고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호중은 19일 창원 공연을 마친 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2024.05.20 07:08
용산 고가도로서 오토바이 추락…운전자 사망
19일 오전 10시 11분께 서울 고가도로에서 운행중인 오토바이가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산가족공원에서 이촌역 방향으로 가는 용산 서빙고로 하위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는 커브 길을 돌다 동작대교 북단 부근 대로변으로 추락했다. 이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남성은 의식...
2024.05.19 17:01
“오로지 돈 때문” “소설로 1조원 날려” 베테랑 변호사 뒷목 잡은 민희진-방시혁 갈등[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검사의 공격, 변호인의 항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반격. 엎치락뒤치락 생동감 넘치는 법정의 풍경을 전합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민희진)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적 이익입니다.” (하이브측) “채무자...
2024.05.19 15:33
警, ‘수중수색 지시’ 진술 엇갈린 해병대 여단장·대대장 대질 시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규명사항중 하나는 수중 수색 지시의 주체를 밝히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휘관계에 있으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여단장과 대대장을 불러 대질 조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을 상대...
2024.05.19 14:13
뉴진스 ‘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하이브 전속계약 다툼 대비 아냐”(종합)
여자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기업 하이브와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와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분쟁의 여파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뉴진스 멤버와 그들의 부모가 이번 법적 분쟁에서 소속사 민 대표를 일관적으로 지지하고 있...
2024.05.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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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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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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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