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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희대 대법원장, 다양한 연차·경력 법관 충원해 사법 신뢰 높인다
‘공정’과 ‘신속’을 가장 중요한 단어로 꼽았다. 특히 ‘신속’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 사건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판의 장기화와 이로인한 판결 지연 사태가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2024.02.16 12:02
전청조 ‘중형’ 선고… 남현희는?[취재메타]
조단위 자산을 자랑하며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30억여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관심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는데 일조한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씨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다. 남씨 수사를 맡은 경찰은 그간 &...
2024.02.16 05:59
쓰레기 갈등에 멈춘 발전소…법원 “한국난방공사가 86억 배상”
연료공급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투입해 설립한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가동 중단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다. 법원은 발전소 가동이 멈추면서 경제적 손해를 본 연료공급사에게 난방공사가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
2024.02.15 15:43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확정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친 뒤 도주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5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
2024.02.15 14:43
의료계 ‘사직서·동맹휴학’ vs 정부 ‘PA간호사 확대’… 강대강 대치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과대 재학생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공의 단체 회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의과대에선 ‘동맹 휴학’을 제안했다. 개원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적 궐기 대회에 돌입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정원 2000명 파격 증원에 따른 ...
2024.02.15 10:40
[속보] ‘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서울동부지법은 14일 오후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24.02.14 14:46
[속보] ‘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2024.02.14 14:41
‘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
서울동부지법은 14일 오후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
2024.02.14 14:27
여수시립묘지 유골 수습 과정서 금니 빼돌렸나 쟁점
여수시립공원묘지의 화장장 창고에서 금니 보철물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신 화장 후 남겨진 금니 보철물을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동의를 얻어 폐기 처분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수집상에 되팔아 현금화 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14일 여수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2024.02.14 13:10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 오늘 1심 선고… 檢, 징역 15년 구형
남현희 국가대표 펜싱선수와의 결혼 및 ‘재벌 3세 행세’로 구속된 전청조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4일 나온다. 검찰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서 전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전씨의 공범에 대한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차례 선고를 미룬 바 있다. 서울동...
2024.02.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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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