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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그룹장에 이인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29일 YK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룹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YK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입한 이인석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YK는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사법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대...
2024.05.29 11:45
경찰,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들 핵심 참고인 조사…‘가혹행위’ 입증하나
경찰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 다른 훈련병 5명을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사망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
2024.05.29 11:38
“나 형산데” 사칭 전화…주민번호 빼돌린 전직 경찰 구속 기소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법원에 넘겨졌다. 29일 청주지검은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원자격사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로 소개하며 두...
2024.05.29 10:00
“원금 15배 보장”…4개월간 2억7000만원 뜯어낸 60대 2명 구속
원금 15배 이상의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의 금괴와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금괴와, 지폐 유통 자금 명목의 2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60)씨와 B(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2024.05.29 09:10
“저금리 시대 ‘고수익 투자’ 기대 악용”…900억 투자 사기 일당의 최후
“저금리 시대 ‘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유·무형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 모은 재산을 잃고 채무만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경제적 사망선고 단계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부장 강두...
2024.05.28 11:3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항소심…‘삼바 회계 처리’ 놓고 격돌 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를 둘러싼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심에 비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7일 오후 3시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
2024.05.27 17:14
[law&No.]민사재판 하나에만 평균이 1년반…재판지연 외면하는 국회
[law&No.]법(law)과 숫자(No.). 재판 판결문 또는 법안 속에는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같은 많은 숫자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같은 범죄라도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숫자의 결과물이 나오곤 합니다. 다양한 숫자를 바탕으로 판결문 또는 법을 재해석하며 그 안에 숨을 뜻을 발견해 나갑니...
2024.05.26 10: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작성 30대 남성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A(33)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
2024.05.24 21:09
동맥 끊겨 재활치료에 영구 뇌손상인데…법원 “피해자 1억원 줘서” 50년→27년 감형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수에 그치자 손목을 긋고 그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5.24 19:05
“‘오빠 미안해’ 말하는 피해자의 고통, 가늠할 수 없다” 아내 살해 변호사 징역 25년
“저항하던 피해자는 결국 ‘오빠 미안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달래보려는 말입니다.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
2024.05.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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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