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사건.사고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방조 혐의 하나은행 직원 2심도 무죄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의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수탁사 하나은행의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돌려막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3부(부장...
2024.01.30 16:58
여자친구 얼굴에 소변… 엽기 가혹행위 20대에 징역 7년
여자 친구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알몸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4.01.30 15:14
롤스로이스 마약 뺑소니 피해자측, 1심 징역 20년에 항소 요청 않기로
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 신모(28)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측이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후 오후 8시께 병원을 나와 ...
2024.01.30 14:04
“택배·부고문자 링크 클릭 조심”…경찰청 ‘피싱 사기 예방법’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설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와 공유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개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월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작년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급증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0월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 감소했던 것과 비교...
2024.01.30 13:17
교통사고 잦은 264곳 개선하니…“사망자 52.7%, 교통사고 35% 감소”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국도와 시·군도, 지방도 중 교통사고가 잦은 곳 264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직전 3년 평균과 비교해 사망자수가 52.7%,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35.0%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l...
2024.01.30 09:10
‘성희롱 논란’ 현근택 피소…고소인 조사
성희롱 논란으로 오는 제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피소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 중원 지역구 출마예정자인 이석주 씨의 여성 수행비서 A씨로부터 현 부원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24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 고소인...
2024.01.30 07:19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 관리 업무는 불법파견 아닌 외주”
한국도로공사와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 업무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1심에서 대부분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대보정보통신 소속...
2024.01.29 14:25
“신탁회사 소유 재개발 지역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니야”
신탁회사가 소유 중인 재개발 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A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0년 삼성세무서는 A사가 용...
2024.01.29 07:00
검찰, 이재명 습격범 오늘 오후 기소… 최종 수사결과 발표 예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29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상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지난 2일 구성한 바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해왔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
2024.01.29 06:44
‘사악해지지말자’ 구글도 한국 법원에 졌다…법원, 빅테크에 연이은 철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새로 산 당신, 어떤 일을 먼저 하나요? 기본으로 탑재된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카카오톡, 네이버 등 국민 앱(애플리케이션)부터 다운로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해왔던 이 과정 뒤에 10년이 넘게 이어진 구글의 ‘갑질’이 있었...
2024.01.29 01:5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