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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파트 통째로 매입해 지은 천주교 사제사택…법원 “세금 면제 대상”
천주교의 특수사목 사제들이 거주하는 사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이 아닌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말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천주교 A교구 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을 ...
2024.08.11 20:11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檢, ‘법치주의 확립’ 본연 역할 다해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6기)는 11일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성원 모두와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
2024.08.11 17:06
[속보] 심우정 “무거운 책임감…검찰 국민신뢰 얻도록 최선”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검찰 국민신뢰 얻도록 최선”
2024.08.11 16:27
임종석, 檢소환통보에 “언제까지 정치보복 수사 계속할 건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주지방검찰청의 소환통보 문자를 공개하며 “2018년 3월에 있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인사에 대해 조현옥 전 인사수...
2024.08.11 15:44
위증사범 2년 새 53% 증가…대검 “중대범죄, 엄정 대응”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위증사범이 2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다. 검찰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
2024.08.11 13:16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조만간 소환 조사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정식으로 소환해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출석 날짜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
2024.08.11 08:35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대부분 10대가 일으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의 35%는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공단...
2024.08.10 10:26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 끈 관리소 직원…“최대 5년 이하 징역”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임의적으로 꺼버렸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소방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9일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설비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2024.08.10 09:58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박탈”
BNK경남은행에 재직하며 십여년간 3000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을 뛰어넘은 엄벌이다. 재판부는 출소 후 이익을 누릴 가능성을 박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
2024.08.09 15:39
이진숙이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인, 26일까지 업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임명한 방송통신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인의 임기 시작이 일단 정지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위해 임시적으로 취한 조치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은 8일 현행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ldq...
2024.08.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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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인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건을 90%대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촌1동 일대 리모델링사업 단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개최된 총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합 내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 사업 동력을 확실히 얻은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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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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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