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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65세 박학선
[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65세 박학선
2024.06.04 18:07
경찰, ‘강남 모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박씨는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
2024.06.01 18:20
“배에서 내리세요!” 태국서 한국인 구조한 남성 정체는?
“배에서 내리세요·” 태국 방콕 수상시장 침몰사고에서 관광객들을 구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사연이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3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글이 ‘태국 여행 중 배 침몰 사고에서 구해주신 김민성 해양경찰관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2024.06.01 17:07
“회장님 셀프 보수 책정 안된다” 법원 제동…이사 보수 관행 바뀌나
기업의 지배주주가 이사로 활동하면서 셀프로 보수를 책정하는 국내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사의 보수 한도를 책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겸임하는 지배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에 따라 기업들의 기존 보수 책정 관행에...
2024.05.31 17:19
웹소설 작가 되고픈 국문과 새내기 요한…취업비자는 못 받는 꿈[무국적 청년들(中)]
한국에서 태어나 20년의 ‘추방 카운트다운’을 세는 이들이 있다. 미등록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 자녀들이다. 교육권이 보장되는 청년기가 지나면 취업 혹은 유학 비자를 택할 수 있지만 ‘바늘 구멍’이고, 이마저 5년짜리 한시적 대책이다.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체류’로 볼지, ‘필요인력’으로 볼...
2024.05.31 15:00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行
유튜브 방송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변희재(50) 미디어워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
2024.05.31 10:21
“김호중 음주운전 방조? 억측 자제해달라”…가수 길, 경찰서 참고인 조사받아
가수 길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길의 소속사가 30일 밝혔다. 그러나 길이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며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의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많은 언론 등에서 김호중...
2024.05.30 18:37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복무는 합헌”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에 비해 길게 정하고 복무 장소를 교도소 등으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대체역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2024.05.30 17:22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 분할…SK㈜도 공동재산”
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에게 배우자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
2024.05.30 15:36
김선규 전 공수처 검사 ‘수사기록 외부 유출’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4.05.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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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