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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시작…재원확보 방안 원점서 논의해야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결국 현실화되고 말았다. 그동안 각 교육청은 늦어도 매달 20일까지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려보냈다. 사립 유치원 기준 원아 1명당 29만원이다. 이 돈으로 유치원들은 교사 월급 등 운영비의 70~80%를 충당해왔다. 그런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4개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2016.01.20 11:01
입법 도움없이 정책 집행해야 하는 애처로운 노동부
어쩌면 시점을 이렇게 맞췄을까 싶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노동개혁이 파국을 맞은 바로 그 다음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이자리에서 노동부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장시...
2016.01.20 11:01
<현장에서>시간을 되돌리는 아베, 시간만 보내는 외교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의회에서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집권 1기였던 2007년과 달리진 게 없단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다. 불과 20일 전인 지난해 12월 말 한ㆍ일 군 위안부 합의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부상은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위...
2016.01.20 09:25
[헤럴드포럼]애플, 페이스북의 융복합형 업무공간 -이문주 (주)그리드잇 대표이사
2014년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의 일이다. 당시 갓 창업한 나는 본고장의 스타트업 열기와 기업문화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한껏 기대에 차있었다. 구글 본사에 다니는 친구의 소개로 운 좋게 유명 스타트업들과 글로벌 기업의 업무 공간을 보고 기업 문화를 느껴볼 수 있었다.그 중 애플과 페이스북에 갔을 때 특히 감명을 받았...
2016.01.19 11:01
합의는 못했지만 미룰 수도 없는 노동개혁
파국이랄 것도 없다.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다. 모두 자기 순서만 기다린 모습이다. 책임을 떠 넘길 명분만 기다렸다. 오히려 그간의 중재 노력이 지루했다는 투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8일 조정불성립을 선언했다. 마지막까지 부여잡은 희망의 끈을 내려놓은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다...
2016.01.19 11:00
공연한 분란만 불러온 朴대통령 ‘입법 길거리 서명’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이며 국회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고 거세게 비...
2016.01.19 11:00
[라이프 칼럼]생각의 비계 덩어리 -김다은 소설가/추계예술대 교수
올해는 기필코 살을 빼겠다!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비만 때문에 건강의 위협을 받거나 미용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말이다. 새해 첫날부터 며칠간은 열심히 운동하고 먹을 것도 줄여보았을 것이다. 심지어 약품이나 의술을 동원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과는? 작심의 유효기간이 짧아서 벌써 좌절...
2016.01.19 10:58
[프리즘-최상현]‘국민’을 너무 아끼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들
以民爲天(이민위천).중국 역사서 사마천 사기(史記)에 나오는 글귀다.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라는 뜻이다.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곳곳에서 들려오는 ‘러브콜’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다.집권 4년차를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도 ‘국민’이었다.박 대통령은...
2016.01.19 10:54
<프리즘> ‘국민’을 너무 아끼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以民爲天(이민위천).중국 역사서 사마천 사기(史記)에 나오는 글귀다.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라는 뜻이다.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곳곳에서 들려오는 ‘러브콜’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다.집권 4년차를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도 ‘국민’이었다.박 대통령은...
2016.01.19 08:47
학교 무책임과 사회 무관심이 초래한 최군 사건
경기도 부천에서 냉동 상태의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최 모군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비등하고 있다. 인천에서 11세 여아가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피해 탈출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이런 엽기적 아동 학대사건이 또 불거졌으니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일만 하다. 더욱이 차...
2016.01.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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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