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이며 국회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도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가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이 직접 나선 서명운동에 동참해 국민과 같이 한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국민이 나서 달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이 와중에 황교안 국무총리도 19일 집무실에서 온라인 서명에 동참했다고 한다.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박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지금 안팎의 경제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게다가 연초부터 불거진 북한 핵실험과 중국 증시 폭락까지 겹쳐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 국면이다. 그런데 이를 헤쳐나갈 결정적 수단인 노동개혁 입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은 국회에 꽁꽁 묶여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단순한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절반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을 등에 업고 있다. 정책적인 수단과 정치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력해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다. 그런데 이를 덮어두고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길거리 서명에 나서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고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딱 알맞다.

박 대통령 뿐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도 잔뜩 뿔이 나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런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모적인 정쟁과 공연한 분란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야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 관계자들을 한번이라도 더 만나 한 치라도 쟁점 현안의 이견 폭을 좁히는 것이다. 밖에서 국회만 비난할 게 아니라 소통하고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국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도 그 심판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