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보육대란이 결국 현실화되고 말았다. 그동안 각 교육청은 늦어도 매달 20일까지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려보냈다. 사립 유치원 기준 원아 1명당 29만원이다. 이 돈으로 유치원들은 교사 월급 등 운영비의 70~80%를 충당해왔다. 그런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4개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월분 지원금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그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 지역 유치원은 아우성이다. 당장 이달치 교사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금이 바닥난 일부 유치원은 간식을 줄이는 등 상황이 급박하다고 한다. 어린이집은 운영 방식의 차이로 한달 정도 여유가 있을 뿐 사정은 마찬가지다. 벌써 유치원을 휴원하고 정상화된 뒤 다시 문을 열겠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들 4개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은 전체인의 절반 가량인 48%다. 시간이 갈수록 그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육대란이 시작됐다.

지금 누리과정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계속 아이를 맡겨도 되는지, 모자라는 돈은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 유치원과 어린이 집이 문을 닫지 않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게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보육대란이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각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21일 또 만난다지만 전향적인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910억원을 편성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지자체장들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 해결책은 못된다.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불과 두 달이다. 그나마 의회가 반대해 집행도 수월치 않다. 보육대란은 두말 할 것 없이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무상보육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장 급한 건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속히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정치 이념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된 논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