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서 냉동 상태의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최 모군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비등하고 있다. 인천에서 11세 여아가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피해 탈출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이런 엽기적 아동 학대사건이 또 불거졌으니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일만 하다. 더욱이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끔찍한 범행의 장본인이 다름 아닌 최군의 아버지였다고 한다.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번 사건은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툭하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의 궁극적 책임은 사회 전체가 져야한다. 하지만 그 1차 책임은 해당 학생이 다닌 학교에 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가정 말고는 아이들의 근황을 가장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곳이 학교다. 인천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군 사건 역시 학교와 교사가 조금만 더 사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대처했더라면 이같은 최악의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군 사건만 되짚어 봐도 학교가 진정성있게 대처했다고 보기 어렵다. 최군이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게 입학 직후인 2012년 5월이었다. 담임교사가 최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대안학교에 보낼 것”이라는 답변만 남긴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그러자 담임교사가 직접 집을 방문했지만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 학교가 한 일은 이게 사실상 끝이다. 이후 두 차례 출석 통지서를 보내고, 최군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독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행정 절차가 전부다. 공문을 받은 주민센터는 아무런 회신도 없었고, 학교는 90일이 경과하자 최군을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때부터 최군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다. 사회의 무관심과 학교의 무책임이 낳은 비극인 셈이다.

최군 사건 파장이 확산되자 교육당국은 담임교사에게 실종 아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를 정비해도 교사와 학교가 사명감을 갖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다. 교육계 전반의 통렬한 자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12세 미만 아동을 혼자 집에 두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는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 법과 제도는 너무 온정적이다. 잇단 아동학대 사건도 이런 법제도와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