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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노사정, 이유불문‘대타협’살려야
노동개혁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파국 일보 직전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 5대 입법과 2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대화의 문을 닫고 집회 등 대정부 투쟁 무드를 취할 기세다. 청년 실업 해소,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 시급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2016.01.12 11:04
[광화문광장-배기표 경제평론가/ 미국공인회계사]한국 기업 새 패러다임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이라는 경제활동 단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최근 금융위원회 주도로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강화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초안이 마련됐다. 현재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와의 상호모순 가능성, 이행여부 감독주체의...
2016.01.12 11:03
[데스크칼럼]김연아가 대통령보다 위대한 이유
유영. 지난 10일 끝난 제70회 전국 피겨선수권대회에서 탄생한 차세대 스타다. 만 11세 8개월인 유영은 여자싱글 시니어부문에서 우승했다. 김연아가 2003년 같은 대회에서 세웠던 역대 최연소 우승(만 12세 7개월) 기록도 갈아치웠다. 빙상계에선 김연아를 넘어설 미래 재목이라고 흥분하고 있다. 140cm 조금 넘는 키의 앳...
2016.01.12 11:01
한노총 대타협 파탄 선언…그래도 파국은 막아야한다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ㆍ15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정부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19일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파기라는 극단적인 결정은 유보했지만, 향후 노-정 양측이 절충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노총이 정부와 양보없는 대립각을 세우...
2016.01.12 11:00
공직비리 단호하게 척결하되 엉뚱한 피해 없도록
정부가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이중 삼중의 검증 장치를 두고, 실시간 감시로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요인을 감시ㆍ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 제거해 달라...
2016.01.12 10:55
[현장칼럼]노사정, 이유불문 ‘대타협’ 살려야
노동개혁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파국 일보 직전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 5대 입법과 2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대화의 문을 닫고 집회 등 대정부 투쟁 무드를 취할 기세다. 청년 실업 해소,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 시급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2016.01.12 10:51
[데스크칼럼]공포와 불안감이 주식(主食)이 된 일상
1988 쌍문동엔 공포가 있었을까? 저 멀리 한켠에 묵혀 있던 골목길의 추억을 끄집어낸 인기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는 골목길엔 공포가 없기 때문이다.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그런 지극히 일상적인 ‘희로애락’이 담겨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골목길이 마냥 우리네 기...
2016.01.11 11:45
‘웰다잉法’ 사회적 큰 진전, 후속조치 잘해야 의미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른바 ‘웰 다잉법’, 또는 ‘존엄사 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997년 환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의사 2명이...
2016.01.11 11:42
“책임지겠다”는 남 경기지사의 자세 평가할 만하다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의 결단이 신선하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를 우선 편성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예산주체들과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그래도 안 되면 도의회와 협...
2016.01.11 11:41
중국 증시 폭락은 성장통, 과민 반응 자제해야
중국 증시 폭락으로 세계가 움찔거린다. 중국 상하이증시는 올들어 두번씩이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조기 폐장했다. 급기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제도가 예상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 오히려 주식 폭락을 부추겼다”며 “오는 8일부터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2016.0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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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