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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가족 실무접촉 수용…내일 판문점서 회담
북한이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던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무접촉에 동의해왔다. 북한은 또 우리 측이 다음달 25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금강산 관광은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면서 8월 말∼9월 초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했다.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
2013.08.22 11:37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아웃복서형 정국운영 평가는 유보적
비리척결·공약실천 강한 의지 등‘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엔 박수갈채여전히 미래 아닌 과거와의 싸움지나치게 원칙만 고집…정치적 소통 아닌 정책적 소통 필요“벌써 6개월이 지났나. 외교안보는 잘했다고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지금 달리 뭐라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6개월을 평가...
2013.08.22 11:36
규제완화 경기부양 vs 규제강화 약자보호…여야 민생해법 ‘극과극’
與 “매매수요 늘려 부동산 안정”일자리 창출 입법도 우선처리野 “세입자 위한 안전망 최우선”경제민주화 계류법안 처리 집중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민생해법을 두고 정면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전월세난 해법,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 ...
2013.08.22 11:25
원료비 연동제 ‘물가폭탄’ 우려…조삼모사식 전기요금개편안
당정, 누진제 완화만 적극 홍보되레 소비 증가땐 전력난 심화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설픈 누진제 완화로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난을 한층 가중시킬 개연성도 높아졌다. 특히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놓은 원가연동제는...
2013.08.22 11:23
<이 사람> “경제민주화 ‘미애지수’로 실물 분석”
지니계수는 소비 양극화만 나타내생산측면서 어떤 편차 있는지 접근‘최초의 판사출신 4선 여성 국회의원’, ‘외유내강형 추다르크’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추 의원이 경제민주화의 정도를 분석하는 실물지표로 이른바 ‘미애지수(가칭)’를 만들고...
2013.08.22 11:23
3자회동 시기는 무르익었는데…돌출변수에 ‘출구찾기’ 기로에
민주 의원 ‘부정선거’발언 도화선주말 전후 중대 분수령 전망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3자회동을 통한 출구 모색이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시기적으로는 3자회동 가능성이 무르익었지만 지난 21일 민주당 의원들의 “3ㆍ15 부정선거” 발언 이후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2013.08.22 11:21
北 행동지침에 ‘전시선포시기’ 명시
북한이 지난해 9월 전쟁에 대비해 당·군·민의 행동지침을 명시한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 선포시기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소식통은 22일 “북한이 지난해 9월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전시사업세칙을 정부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인 단계이지만 신뢰할 만한 출처로...
2013.08.22 11:21
<현장에서 - 홍길용> 전기요금개편-세제개편 닮은꼴…정부 또 눈속임하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중간구간 통폐합이다. 200~300KWh, 300~400KWh, 400~500KWh를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요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51KWh, 요금은 3만3000원이다. 만약 중간구간 요율이 기존 300~400KWh 구간으로 결정되면 평균가구는 지금보...
2013.08.22 11:20
한참 모자란 ‘100% 대한민국’…사회 대통합도 숙제
NLL논란·통상임금 노사 충돌…갈등봉합 조정역할 사실상 실종“직접 나서라” 정치권 목소리도 외면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첫 일성에서 “제가 선거 기간에 세 가지 약속을 드렸다.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99%를 위한 정당’을 내세운 민...
2013.08.22 11:17
참모들이 본 朴대통령 “참 따뜻한 분인데…”
딱딱하고 정형화된 이미지는 오해脫권위·현장중심 국정운영 참모습청와대의 한 참모는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진한 아쉬움을 전했다. 일각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온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딱딱하고 자로 잰 듯한 규격화된 이미지로 비치는 박 대통령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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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영상] 이 불장에 5억이나 떨어지다니…청라 단독주택 2채 땅값 보다 싸졌다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송도·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인천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청라국제도시 일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 외에도 단독주택 단지도 형성돼 있는데요. 주택 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데다 공동주택 대비 희소한 만큼 청라의 단독주택을 경매시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라의 단독주택 2채가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가 가격이 5억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달 30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격은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
부동산360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