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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늬만 대중교통 ‘택시’… 누구를 위한 개정법?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늬만 대중교통’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화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여론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도 새해 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회가 또 다시 ‘포퓰...
2013.01.02 10:00
"신뢰보다 더 중요한것은 재정"- "선심공약, 원점에 점검”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난 만큼 대선 공약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후순위 공약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재정확대는 무리”라면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결...
2013.01.02 09:53
역대정부, 무리하게 추진한 공약과 부작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 초기부터 공약 실천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당선인이 ‘약속’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무리한 공약 추진은 국론 분열은 물론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공약 맹신주의’는 과거 정부...
2013.01.02 09:50
박근혜가 버려야할 ‘돈 먹는 하마(공약)’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철도 위 임대주택과 기숙사 건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이다. 보기에도 “과연 가능은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당선인의 이미지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 대목이다.새해 첫 업무가 시...
2013.01.02 09:47
박근혜정부 출범 역순으로 보면... 인사 늦어도 너무 늦다
〔헤럴드경제=최정호ㆍ손미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인사’가 장고(長顧)를 거듭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밑그림은 물론 첫 내각의 인선까지 챙겨야 할 인수위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러다보니 통상 1월 중순께에는 발표돼야 할 차기 국무총리 내정자 인선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2013.01.02 09:47
인수위 9개 분과위로 본 박근혜의 우선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을 이번주중으로 잡고, 막바지 검증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20여명으로 구성될 인수위원은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ㆍ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9개 분과위원회에 배치될 계획이다. 거기에 앞서 인선을 마친 2개의...
2013.01.02 09:45
“北, 김정은 신년사 소감문 제출 지시”
[헤럴드생생뉴스] 북한 당국이 각급 당과 근로단체 등을 통해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 방송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1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지난달 31일 당과 근로단체 조직을 통해 김정은 제1비서의 새해 신년사를...
2013.01.02 08:17
北 김정은, 19년 만에 육성 신년사 발표
[헤럴드생생뉴스]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오전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방송을 통해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다.조선중앙TV는 발표에 앞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해를 즈음해 신년사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오전 9시 5분께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방송했다.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당...
2013.01.01 10:04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朴 정부 첫 살림살이는?
[헤럴드생생뉴스]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이 해를 넘겨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
2013.01.01 08:46
<신년사> 박근혜 당선인 “민생과 국민통합 실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일 2013년 신년사를 통해 “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국민 대통합 약속 실천에 두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고 밝혔다.박 당선인은 특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민생 현장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어려...
2013.01.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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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