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는 소비 양극화만 나타내
생산측면서 어떤 편차 있는지 접근


‘최초의 판사출신 4선 여성 국회의원’, ‘외유내강형 추다르크’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추 의원이 경제민주화의 정도를 분석하는 실물지표로 이른바 ‘미애지수(가칭)’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수의 최종 명칭은 ‘미애지수’가 아닐 수도 있다.

추 의원은 “지니계수는 소비측면에서만 양극화의 정도를 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측면에서 어떤 편차가 있는지 접근해보자는 것”이라며 배경을 소개했다.

추 의원은 “지니계수가 높아져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졌다라고 할 때 해결 방안으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과 같은 ‘복지’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렇다 보니 결국 땀 흘린 사람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상급식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잣집 아이들이 먹는 점심 값을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은 땀을 흘린 사람들의 ‘노동’, 즉 생산 측면에서 어떤 편차가 있는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대ㆍ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 농어촌정책, 주거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결과 값으로 경제민주화 지수를 사용한다면 경제민주화 정도를 분석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 의원은 국무총리실에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2일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며, 당내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5명의 참여를 통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시킬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각 부처들이 사안마다 따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상위 개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청와대와도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일관성 있게 관련 정책을 키워가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도 위원회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정치인의 존재가 결코 구름을 밟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장경제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부족함이 확인된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