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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국조> 與 규제완화 vs 野 규제강화... 여야 민생해법 격돌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는 여야가 민생해법을 두고 정면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전월세난 해법,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에서 여여간 입장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규제 철폐를 통한 경기 부양을,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통한 사...
2013.08.22 09:57
전기요금개편안 조삼모사... 원료비연동제 물가폭탄 될 수도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설픈 누진제 완화로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난을 한층 가중시킬 개연성도 높아졌다. 특히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논 원가연동제는 물가상승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이현재 새누리당 에...
2013.08.22 09:57
추미애… 경제민주화 지수 ‘미애지수’ 실물지표 만들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최초의 판사출신 4선 여성 국회의원’, ‘외유내강형 추다르크’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 더 늘어날 지도 모르겠다. 추 의원이 경제민주화의 정도를 분석하는 실물지표로 이른바 ‘미애지수(가칭)’은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수의 최종 ...
2013.08.22 09:50
<박근혜정부 6개월>외교·안보·통일은 A학점, 원자력협정등은 과제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6개월만에 받아든 성적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목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미국과 함께 중국과도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라는 균형외교에서 나름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핵과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로 국제사회에서 골칫거리로 떠오른 북한과 일본에...
2013.08.22 09:42
<박근혜정부 6개월>인사, 인사, 인사...끝나지 않는 인사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바로잡고 싶은 것은 인사가 아닐까. 박 대통령의 60%대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인사에서만큼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취임식도 치르기 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비롯해 3월 한달 동안 자신이 내정한 5명의 장·차관급...
2013.08.22 09:42
<박근혜정부 6개월>100%대한민국 ... 갈길먼 사회통합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지난 18대 대선에서 ‘75.8%(투표율), 48.02%(문재인 후보 지지율)’는 세대간 갈등, 이념간 갈등, 계층간 갈등 등 각종 갈등으로 시름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읽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첫 일성에서 “제가 선거기간 중 세가지 약속을 드렸다. ‘...
2013.08.22 09:29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참모들 “박 대통령 참 따뜻한 분"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아이를 안은 한 아주머니가 갑작스레 박 대통령을 향해 뛰어 나왔다. 놀란 경호원은 아주머니를 제압(?)해 뒤로 물러나게 했다. 이를 뒤늦게 안 박 대통령은 안쓰러웠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다시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곤 웃으면서 아이를...
2013.08.22 09:24
<박근혜정부 6개월>“밖에서는 Good, 안에서는 아쉬움”- 전문가 평가
박근혜정부 6개월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원칙적인 대북 접근,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은 평가했지만, 여의도 정치권과 관계 설정 및 국정 철학의 모호성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헤럴드경제가 정치, 외교, 사회, 복지, 경제 등 5가지 분야 전문가로부터 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들...
2013.08.22 09:11
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석방 명령
[헤럴드생생뉴스]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연합뉴스는 이집트 법원이 21일(현지시간)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다는 현지 국영TV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그러나 무바라크가 현재 구금 중인 카이로 토라교도소에서 즉각 풀려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2013.08.21 22:04
개신교 목사 1000명 ‘국정원사태’ 규탄 시국선언
한완상 전 총리 등 참여…가톨릭 불교 이어 종교계 시국선언 확산[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그동안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목회자 1000인 시국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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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