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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써야할 무상보육·무상급식 왜 우리가” …지자체, 중앙정부에 강력 반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 갈등은 복지의 주체가 누구냐가 핵심이다.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 주민이 대상이다. 중앙정부는 국세로, 지방정부는 지방세로만 살림을 한다면야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방세만으로 지자체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거들어주던 중앙정부...
2013.08.21 11:10
신뢰 꼴찌 ‘슈퍼갑’ 국회부터 변해야
갈등해소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지만, 한국 정치는 되레 갈등을 조장해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슈퍼갑(甲)’으로 통하는 국회가 변해야 사회적 갈등관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올 초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정부ㆍ국회ㆍ법원ㆍ경찰ㆍ언론ㆍ금융기관 등 6개...
2013.08.21 11:09
동 · 하절기 전기요금 폭탄 없앤다
6단계이던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3단계로 줄어든다. 사실상의 요율인하다. 대신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제도가 도입된다.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갖고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가장 큰 골자는 동하절기에 특히...
2013.08.21 10:51
전월세 대책 여야 충돌...절충 앞두고 신경전
여야가 ‘8.28 전월세 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위한 전월세 상한제라는 ‘빅 딜(big deal)’ 카드를 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8.28 대책의 입법화가 불가능한 만큼 양당간 충돌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핸 ‘기선제압 용’일 뿐 결국 빅 딜이 이뤄질...
2013.08.21 10:44
<사회갈등 세계2위>갈등관리, 수퍼갑 국회부터 변해야
갈등해소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지만, 한국 정치는 되레 갈등을 조장해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수퍼갑(甲)’으로 통하는 국회가 변해야 사회적 갈등관리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올초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정부ㆍ국회ㆍ법원ㆍ경찰ㆍ언론ㆍ금융기관 등 6개...
2013.08.21 10:12
갈길 먼 금강산...5·24조치, 유엔 대북제재, 선결조건 등 3대 쟁점
정부가 북한에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함으로써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5년째 중단중인 금강산 관광이 재개 쪽으로 흐름이 잡혔지만 험로가 예상된다.일단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선제의에 대해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던 정부가 나름 진일보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제안한 9월 25일 실무회담이 아니더라도 중...
2013.08.21 10:12
새누리 잇딴 ‘박원순 때리기’...일찌감치 지방선거 준비(?)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새누리당의 공격빈도가 늘어나고, 대립각도 점점 날카로와지고 있다. 이달 초 서울시청을 찾아 ‘안전불감증’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20일에는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편성을 거부한 박 시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찌감치 ‘박원순 때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2013.08.21 10:12
황우여 대표, 조명철 의원 광주 경찰 발언 사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명철 의원의 ‘광주경찰’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황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발적인 발언이라 할지라도 여야 위원간에 국민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적으로 민감한 발언이 있었던 점을 당 대표로써 유감으로...
2013.08.21 10:11
치열한 수싸움...‘제안→뜸 들이기→역제안‘ 신(新) 남북관계 문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제안→뜸 들이기(혹은 거부)→역제안’의 프로세스가 남북관계의 신(新) 문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느 한쪽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일정기간 탐색전을 거친 후 당초의 제의를 뒤집어 역제의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수정하는 과정이 정례화되고 있...
2013.08.21 10:01
與野 원내대표 100일...崔“불통해소” 田 “국조성사” 자화자찬
지난 5월 15일 동시에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각각 갖고 일제히 ‘자평’을 내놨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통해소’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공전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
2013.08.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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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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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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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