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진제 완화만 적극 홍보
되레 소비 증가땐 전력난 심화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설픈 누진제 완화로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난을 한층 가중시킬 개연성도 높아졌다. 특히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놓은 원가연동제는 물가상승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현재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은 22일 “월 사용량 200㎾에서 600㎾까지는 전반적으로 요금 부담이 내리는 구조로 갈 것”이라면서도 원가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급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하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강조한 ‘서민 요금부담 완화’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당정이 누진제 완화 뒤에 숨겨둔 원가연동제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발전용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하는 제도로, 한국전력은 그동안 ‘연료비연동제’를 적자 누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꾸준히 주장해왔다. 정부가 2년 전 원칙적으로 도입방침을 밝히고 시행을 늦춰온 이유도 물가자극 부작용 때문이다. 겉으로는 ‘부담축소’로 포장한 당정의 이번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는 세계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유지해왔다. 비수기 때 배럴당 80달러 선을 유지하던 원유 가격이 겨울철 수요 급증과 투기 수요가 동시에 몰리며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다는 뉴스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기요금도 냉ㆍ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과 여름에 급등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경우 중산층은 물론,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 한겨울을 나야 하는 저소득, 노년층의 요금 부담은 배증될 전망이다.

당정이 ‘요금인하’라며 생색을 낸 ‘누진제 완화’도 오히려 서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해질 요율에 따라 자칫 지금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계층이 더 많을 수 있다. 또 지금보다 요율이 낮아진 일부 계층에서는 오히려 전기 사용을 늘려 전력난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가스 대신 전기밥솥으로 밥을 한다면 가정용 냉장고와 맞먹는 전기를 추가로 소모하게 된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