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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인이 양부모 문제없다” 평가문항“6년 전 처음 거 그대로 썼다”
정인이 양부와 양모의 학대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평가 문항’이 6년 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사후 개발이 전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쌓인 수만건의 아동학대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에 더 적합한 평가 문항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
2021.01.21 13:05
안전하다더니 직원이 성범죄자…“심부름업체 1000만원 배상해야”
고객에 대한 거짓 광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심부름 업체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직원들의 신원을 신뢰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직원이 고용돼 심부름을 요청한 고객 집에 찾아가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2021.01.21 11:39
시민단체 “박범계, 지분투자 로펌과 이해충돌”…檢에 수사의뢰
한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이하 명경)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후보자를 회사 영...
2021.01.21 11:31
서울 신림동서 새벽 귀금속 절도…경찰, 추적 중
21일 새벽 서울의 한 귀금속점에 괴한들이 침입해 진열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이들을 추적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귀금속점에 검은색 옷과 모자를 착용한 3명이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했다. 이들은 진열대를 파손한 뒤 귀금속들을 가방에 털어 넣고 도주했다. ...
2021.01.21 11:00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성만 골라 침 뱉는척한 20대 집유
지난해 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제로 해당 남성이 뱉은 침이 얼굴에 묻은 일부 피해 여성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
2021.01.21 10:44
새로운 삶을 위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듣다
[헤럴드경제]백년가약(百年佳約)이라는 말이 있다. 결혼이란 백 년 동안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뜻이다. 과거 유교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일 때에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 결혼한 부부가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야 이혼한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도 달라졌다. 물론 이...
2021.01.21 10:43
인권위, 1년여만에 ‘인헌고 사태’ 심의 의결…결론 나오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편향 교육’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낸 진정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마쳤다. 조만간 인권위는 1년여 만에 인헌고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소관 ...
2021.01.21 10:30
‘피소유출 의혹’ 남인순 등 檢고발건, 수사권 조정 탓 경찰 손으로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고발 건을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령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밖의 범죄”라며 &l...
2021.01.21 10:29
[단독] “정인이 양부모 문제없다”고 한 학대평가 문항…“6년 전 것 그대로 썼다”
정인이 양부와 양모의 학대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평가 문항’이 6년 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사후 개발이 전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쌓인 수만건의 아동학대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에 더 적합한 평가 문항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
2021.01.21 10:14
“자영업자 범죄자 취급”…김어준보다 영업주 과태료 ‘15배’ 높아
커피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보다 해당 영업주에게 15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영업주에 대한 무거운 처벌에 대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죄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
2021.0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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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