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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세련 “조민 관련 피부과 정원 확대 의혹, 복지부 공무원 고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피부과 진로를 희망했고 정부가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는 최근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한 검...
2021.01.29 08:11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 오늘 1심 선고
1조6000억원 규모 금융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판결이 29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하던 해외무역 금융펀드 중 인터...
2021.01.29 07:42
쓰레기로 착각해 버렸는데…사라진 3억원대 달러 뭉치
수억 원에 달하는 달러 뭉치를 쓰레기로 착각해 집 밖에 내놓았다가 분실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돈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28일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 A씨는 약 일주일 전 돈이 든 비닐봉지를 쓰레기로 착각해 집 밖에 내놨다가 분실했다. A씨가 잃어버린 돈 액수는 약 28만 달러(3억1000만...
2021.01.28 18:41
‘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실형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체육교육학과 이모(50) 교수에게 징역 2년, 또 다른 이모(52) 교수...
2021.01.28 11:02
경찰 진상조사단,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묵살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피해 택시기사를 대면 조사했다. 28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경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후 택시기사 A 씨를 자택 인근에서 만나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지...
2021.01.28 10:55
고시생모임 “신동근 발언 인권침해…진정서 제출”
한 시민단체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의원의 발언이 해당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회견...
2021.01.27 11:01
박원순 피해자 측도 “인권위 성희롱 판단, ‘성추행’ 의미 포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은 인권위가 ‘성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박 전 시장의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인권위가 성추행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시장...
2021.01.27 10:32
‘구의원 귀에 뽀뽀’ 구청 과장…강제추행 인정·벌금 300만원
구청 행사에서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2019년 11월 당시 성동구청 과...
2021.01.27 06:17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를 제대로 알아야 ”
[헤럴드경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경제적 충격도 가져오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고 있고, 심지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자동차가 얼마 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법원에 기업파...
2021.01.26 14:36
경찰 “이용구 의혹 수사관, 진상 파악중”…특수직무유기 가능성 검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경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한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를 포함한 여러 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
2021.01.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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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