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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저금리로”…대환대출 유도, 거액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 송치
싼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송금하도록 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30대 남성 A씨 등 총책 2명을 사기, 범죄단체조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하고 콜센터 관리책, 텔레마케터 등 직원 18명은 불구속...
2021.07.29 16:16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결정’ 인권위 상대 소송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는 4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은 9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위임한 정철승 변호사를 통해 알...
2021.07.29 16:11
‘베이징올림픽 유도銀’ 왕기춘, 성폭행 혐의 실형 확정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2020년...
2021.07.29 11:43
“공군 제18전투비행단서도 집단폭행·가혹행위·성추행 발생”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공군 한 부대에서 4개월 동안 선임병사들이 신병에 대해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9일 오전 센터는 “강원도 강릉의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
2021.07.29 11:37
공군서 또…“후임병 집단폭행·성추행·가스창고 감금 후 불붙여”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감금, 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센터)는 29일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
2021.07.29 11:28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동아일보 사장, 검찰 무혐의 처분
김재호(57) 동아일보 사장 자녀의 고등학교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김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6일 김 사장과 김승유(78) 전 하나학원 이사장, 전직 교직원 등 4명을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
2021.07.29 11:15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사기’ 허수영·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정부를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사기를 벌여 200억원대 법인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70)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75)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2021.07.29 11:02
‘가출 10대’ 협박·250회 성매매 알선…주범에 징역 16년 확정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합숙시키며 총 25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1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7년형을 유지하는 ...
2021.07.29 10:34
박범계 “가석방 확대, 정책으로 강조”…‘원포인트 특사’는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강조해 왔던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식한 듯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2021.07.29 09:53
항공기 결함으로 이륙 하루 지연…法 “항공사 배상책임 없어”
비행기가 갑작스런 결함을 일으켜 출발시간이 하루가량 늦어졌어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항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모 씨 등 항공기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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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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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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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