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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세계 최초 국가지진망 검증센터, 장비 국산화도 앞당긴다 [한반도가 흔들린다]
“국가지진계검증센터는 국내 기업의 지진장비 개발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지하 실험실 제공, 성능 분석 제공, 판로 개척 지원 등 3단계에 걸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1개 기업이 성능시험 중으로,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이수영 국가지진계검증센터장) 국가지진계검증센터...
2023.05.15 11:27
'이재명 부모 묘소훼손' 혐의 4명 입건…무형문화재도 있었다
피의자 중 3명은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였다. 하지만 그간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문중 관계자는 아닌 것을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내주 중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분묘 발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다. 의도와 상관 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선친...
2023.05.14 14:43
‘n번방’ 조주빈, 또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신청…불허 결정에 재항고
지난 2021년 징역 42년형을 확정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을 지난 2월 배제 결정을 했다.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이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
2023.05.14 13:42
“인간말종짓 엄마 둔 죄” 초등생에 13번 비난문자 보낸 고등교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영재교육원에서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라며 폭언 등이 담긴 카카오톡을 13차례 보내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2023.05.14 09:39
스쿨존서 휴대전화 보며 자전거탄 어린이 친 운전자,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탄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500만원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
2023.05.14 09:12
듀엣중 노래실력 지적받자 홧김에 주먹질…30대男, 징역형 처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던 중 상대에게 노래 실력을 지적받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023.05.14 09:02
광주 대로변서 50대 몰던 승용차 옷가게로 돌진…“사고경위 조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3일 오후 12시4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대로변 상가건물 1층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옷 가게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5.13 14:27
인천 커피숍서 방수공사하다 12m 아래 추락…50대 사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의 커피숍 2층에서 방수 공사를 하던 50대 작업자가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이 업체에 안전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1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중구 용유도의 한 커프숍 2층 난간에서 50대 A 씨가 12m 아래 1...
2023.05.13 12:58
인천 오피스텔서 30대男·20대女 숨진채 발견…과거 연인사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오피스텔로 온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 씨와 20대...
2023.05.13 11:35
순찰차 ‘쾅’ 들이받은 만취운전자…알고보니 ‘지명수배’였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알고보니 그는 음주운전 중이었다. 게다가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
2023.05.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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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홍길용의 화식열전
“삐~긴급재난문자에 우리집 벙커로 갑니다”…반포 재건축 등장한 지하방공호[부동산360]
당시 제안서에 따르면 벙커는 전쟁시에 피난할 수 있는 정부 비상 대피시설에 준하는 구조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벽을 콘크리트 두께 1.1미터 이상으로 짓기로 했다. 대피시설의 위치는 현재 4차선 도로가 있는 1주구와 2주구 사이 차도 아래 조성된다. 디에이치클래스트가 같은 아파트 단지지만 일반 차도로 나뉘어진 만큼 차도 아래 지하 3층과 4층에 긴급상황에 쓰일 수 있는 왕복2차선(길이 45m·도로폭 10m)연결통로를 조성하는데, 이중 일부를 일명 방공호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후 인근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특별한 긴급발생 상황 때 이용할 수 있는 지하 도로를 조성 예정중에 있다”면서 “그중 일부 공간을 활용해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전시 등에 대피할 수 있는 ...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